전국민 통신비 '선별지원'으로 변경…이낙연 "말씀드렸던 만큼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

"협의 빨리해 추경 집행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불가피했던 부분 이해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2일 여야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합의 과정에서 전국민 통신비 지원이 선별 지원으로 바뀐 데 대해 "국민께 말씀드렸던 만큼 도와드리지 못하는 것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이해찬 전 대표의 전기 출간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의를 빨리해서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야당의 제안 가운데 가능한 것을 수용한 것으로, 처음부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하자고 했었다"며 "시간이 늦지 않게 추경을 처리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9일 청와대 간담회에서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고,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게 좋겠다"며 전국민 지원 방침에 호응했던 바 있다.

한편 이낙연 대표는 22일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에 대해 "(법안 추진 과정서) 경제계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관련 분야의 의견을 듣고 야당과도 충분한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먼저 접견했고, 오후에 이 대표를 만났다.

이 대표는 "박 회장이 일부러 찾아왔으니 회장님 말씀을 먼저 듣겠다"며 먼저 박 회장에게 발언 기회를 건넸다.

박 회장은 "공정경제 3법에 대해 분명 보완해야 할 문제점도 있고 대안이 혹시 없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논의 자체가 아직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정치권에서 하시겠다는 말씀만 나오니까 여야가 합의하면 일사천리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이 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법안 관련) 방법과 절차에 있어 그런 논의가 나오게 된 경위를 그냥 놔두고 결과에 대해서 규제와 제한을 높이게 되면 과도한 입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선언적 의미의 말씀만 들었지 토론의 장이 없어서 저희(경제계)가 이야기할 것을 못 하고 있어서 방법과 절차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아울러 "법은 지켜져야 하는 최소한의 바운더리(경계선)"라며 "법보다 규범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규범으로 해결하고 법은 신중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기업들이 (코로나19 등) 난관을 좀 더 수월하게 이겨내고 코로나19 이후 빨리 준비하도록 도울 건 돕고 규제를 풀건 푸는 걸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경제계도 이해해주셔야 할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는 데 동의하실 거라 믿는다"며 '경제 3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방향으로 어떻게 성공적으로 갈 것인가 방법을 만드는 데 경제계의 지혜가 필요하다"며 "그 형식이 무엇이든 간에 경제계를 비롯한 관련 분야의 의견을 골고루 듣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