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수장부터 담당자까지 본분에 충실하는 게 권력기관 개혁”[전문]

문 대통령 조속한 시행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진척을 이루고 있다”며 공수처를 조속히 출범해 제기능을 하도록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찰법과 국정원법, 두 가지 큰 입법과제가 남았다”며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뤄진 사안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당정청의 노력으로 속도가 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무리를 잘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돼야 할 조직”이라며 “국민이 경찰 수사에 신뢰를 갖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하도록 당정청이 합심해달라”면서 “공수처장 추천 등에 있어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을 향해 “대북·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국민과 국가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하도록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며 “수장부터 담당자까지 본분에만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며 힘있 게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추 장관은 김 의원 개정안에 대해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보완적으로 (국회가)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개혁 법안의 진행 장애를 제거,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수사기구 설치가 공수처법의 내용이고 국회의 논의를 거쳐서 제정된 것이기에 (공수처가) 신속히 출범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소수의 의견으로 다수가 배제되는 것이 비민주다’라는 말에 크게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경찰, 검찰, 국정원이 최선을 다해주었다. 경찰과 검찰은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기반해 엄정하게 대처했다. 국정원은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각국의 발병과 대응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우리 교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했다. 위기를 틈탄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로부터도 국민 지키려 노력했다. 국민 모두 과거와는 다른 권력기관의 모습을 체감하셨을 거다. 스스로 개혁을 이끌며 국민 일상을 지켜준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

우리는 그동안 각 기관의 권한을 조정하고 배분하거나 법과 제도를 일부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왔다. 이제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검찰과 경찰이 합심해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한 것은 매우 잘된 일이다. 앞으로 국가수사 총역량을 감소시키지 않고 유지해 나가면서 인권친화적 수사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 수사권 개혁은 당정청의 노력으로 속도가 나고 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무리를 잘해주기 바란다

국가 수사본부는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돼야 할 조직이다. 국민이 경찰 수사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이다. 경찰은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발맞춰 분권의 가치에 입각한 치안시스템도 안착시켜야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명확히 나누어 지휘감독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다. 관계기관, 시도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길 당부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간 유기적 수행도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국정원은 대북 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 들어 달라진 국정원 위상을 보면 정보기관의 본분에 충실할 떄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고 소속원의 자부심도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 이제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뤄진 것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찰법, 국정원법 두 개의 큰 입법 과제가 남았다. 권력기관 간에 균형과 견제 이루며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면 국민의 명령에 더 철저히 복무하게 될 것이다. 오늘 회의에서 입법을 위한 전략이 세워지길 기대한다.

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 조속히 출범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

권력기관 개혁은 어려운 일이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조직을 책임지는 수장부터 일선 현장에서 땀흘리는 담당자까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게 하는 게 권력기관 개혁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 자리에서 국민을 섬기고 국가 봉사에 헌신하는 권력기관 공직자들에게 격려를 보낸다.

수사체계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70년 이상 된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고 관련기관이 방안에 대해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격언 상기해주기 바란다. 우리가 떼는 첫걸음이 신뢰를 키운다면 우리는 더욱 발걸음 재촉할 수 있다.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며 힘있게 추진해 나가자. 감사드린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