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택시기사·중고생 돌봄비 지원 확대 막판 쟁점 부상

여야 ‘4차 추경 힘겨루기’
野, 통신비 2만원 지원 삭감
독감백신 무료접종 확대 주장
與선 통신비 지원 강행 분위기
반대 여론 많아 수정 가능성도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친 학생이 하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피해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22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야가 막판 쟁점 조율에 나서고 있다. 통신비 2만원 지원과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접종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아동특별돌봄비 지원 대상 확대, 법인택시 기사와 유흥주점 지원 포함 여부도 최종 조율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4차 추경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최대 쟁점은 통신비 2만원 지원이다. 정부와 여당은 만 13세 이상 국민 4600만명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9289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삭감하고 대신 독감백신 예방접종을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독감 유료접종 1100만명분을 무료로 전환해 무료접종 인원을 3000만명으로 확대하고, 독감백신 생산량 확대를 추진해 예방접종 기간에 전국민이 무료접종을 받도록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 1100억∼1500억원의 순증이 필요하다.

야당의 주장에 정부와 여당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국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여당도 통신비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을 계기로 이낙연 신임 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에서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언급한 만큼 양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과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등 당 지도부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국민 반대 여론이 적지 않고, 정의당과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어 독감 무료접종 ‘확대’ 수준에서 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방안을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검토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 발표 이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일부 사안도 수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532만명에게 20만원씩 총 1조1000억원을 아동특별돌봄비로 지급할 계획이다. 그런데 코로나19로 학교와 어린이집이 쉬거나 원격수업을 하면서 돌봄비용이 든 것은 중고생도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국민의힘이 중고생 290만명도 지원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추가로 드는 예산은 5411억원이다.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지원 여부도 관건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8일 국회 예결위에서 “법인택시 기사는 택시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소상공인인 개인택시 기사와 지위가 다르므로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을 중복해 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은 법인택시 기사 약 10만명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여당에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드는 예산은 1000억원이다.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할지도 관심거리다. 해당 업종 사업자들은 정부의 집합금지업종 지정으로 똑같이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는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가 ‘전국민 통신비 2만원’과 ‘독감 예방접종 확대’를 두고 팽팽히 맞서면서 4차 추경 처리가 합의된 일정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추석 전 지급’을 위한 여당의 단독처리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추경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 경제를 살리겠다는 데 있고, 이를 위해 여야가 뜻을 모은 만큼 합의 처리해야 한다”며 이를 부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언택트 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여야가 조금씩만 양보하면 합의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 국민을 생각해서 하루라도 빨리 합의하고 22일 의결해야 한다”며 “(통신비 지원 관련은) 야당과 정부 얘기를 충분히 듣고 지도부가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여지를 뒀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도 독감 예방접종 확대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을 야당이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김민순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