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냉전 시대, 유럽·일본 등 협력체계 다각화해야”

산업연구원 “원천 기술 확보·관계국들과 연대 협력 중요”

미국이 중국 고립화 정책을 지속하고 중국은 공급망 국내화 전략 등으로 맞서는 ‘첨단기술 냉전시대’를 맞아 한국의 생존전략으로 원천 기술 확보와 관계국들과의 연대 협력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0일 ‘첨단기술 냉전시대의 산업·통상전략’ 보고서를 통해 “첨단기술을 둘러싼 전쟁은 미국의 전략적인 공격과 중국의 장기적 대응 형태로 지속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에는 위험요인과 기회 요인이 공존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수출관리 규정 내 제재 목록을 통해 중국의 주요 정보통신기술(ICT)기업과 첨단기업들을 미국의 안보를 이유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분리하고 있다. 현재 화웨이와 114개 계열사를 비롯해 다수의 통신사, 과학기술연구소, 반도체제조사 등이 제재목록에 올라 있고 센스타임, 하이크비전, 아이플라이테크 등 인공지능(AI)과 안면·음성 인식기술 관련 첨단기업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여기에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자국민 정보 보호를 이유로 중국의 생활플랫폼까지 고립화시키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행정명령을 통해 45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틱톡과 위챗의 미국 내 사용 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 틱톡의 모기업이자 AI 기술기업인 바이트댄스를 대상으로 90일 이내에 미국 내 사업 매각·퇴진과 미국 내 사용자 데이터 이전을 명령했다.

이에 대응해 중국 정부는 기술 자립도 제고와 공급망 국내화, 개방 확대를 통한 우호국 확대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시진핑 주석은 국내 기술력 제고, 공급망 국산화 등 내부순환과 투자 및 개방확대를 통한 세계화·일체화 등 외부순환을 의미하는 ‘쌍순환’ 전략을 강조하고 나섰다. 중국 국무원은 미국의 청정네트워크에 대응해 독자적으로 데이터 안보의 국제적 신뢰를 구축하고 표준을 주도하기 위해 8개 항목으로 구성된 ‘글로벌 데이터안전 이니셔티브’ 추진을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은 또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과 폭넓은 경제무역 교류를 통한 교역 다변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처럼 전략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미국의 중국 고립화 정책이 앞으로도 명확하고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필요에 따라 추가로 중국기업을 제재목록에 올리고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비슷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청정네트워크, 경제번영네트워크,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대 중국 디커플링(탈동조화) 등 다양한 중국 고립정책에 한국의 동참을 더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연구원은 “첨단기술 냉전 시대를 맞아 반도체, 5G 등 우리가 경쟁우위를 보유한 산업에서는 초격차 전략을 추진하고 6G, AI 등 첨단기술 분야는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과 중국 외에도 유럽, 캐나다, 일본과 기술표준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다각화해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우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