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日 스가 정권 초기, 한일 관계 개선 쉽지 않을 듯”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오후 9시 관저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도쿄=교도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일본 수출규제,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 한국과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8일 ‘일본의 스가 내각 출범과 전망’ 보고서에서 “관방장관 시절 보였던 강경한 태도와 코로나19, 경제 회복 등 당면한 현안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권 초기에 스가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한동안 한일 관계가 크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스가 총리는 관방장관 시절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및 공시송달 결정 등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다. 

KIEP는 “스가 총리가 최우선 과제로 지목한 코로나19 대응, 일본경제 회복 등 이전 정권이 남긴 정책들에 더해 행정개혁, 디지털청 신설 등을 추진하기에도 매우 짧은 상황”이라며 “스가 총리가 수출규제,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 한국과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KIEP는 다만 스가 총리가 차기 선거에서 재집권할 경우 안정된 정치 기반을 토대로 한일 관계와 관련해 아베 전 총리와는 다른 행보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KIEP는 또 스가 내각은 아베노믹스, 재정건전화, 통상정책 등 이전 아베 내각이 추진한 경제정책들을 당분간 계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융완화, 재정건전화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미·일 관계를 중시하는 아베 내각의 외교방침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정권 초기에는 아베 전 총리의 의향이 스가 총리의 외교에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