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36.5 >민주당 33.4%…당·정 독주 견제심리, 부동산 정책 실패 불만 복합 작용

통합당 새 강령에 5·18 민주화운동 삽입, 수해 상황 적극적으로 호남행 택하는 등 외연 확장 꾀한 게 주요했다는 평가 /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과 의지 내비치는 등 진영 넘나드는 행보 보인 것도 요인 중 하나로 분석 / 부동산 국면에서 나온 윤희숙 의원 발언도 호재로 작용 / 통합당, 탄핵 정국 이후 첫 지지율 역전…오히려 '집안단속' 더 주력하는 모습

보수계열 정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역전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집안단속', '표정관리'에 들어간 모습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8월2주차(10~12일) 주중 잠정 집계 결과 통합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1.9%포인트 상승한 36.5%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1.7%포인트 내린 33.4%였으며, 두 당의 지지도 격차는 3.1%포인트로 나타났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

통합당 지지도는 역대 최고치로, 통합당이 민주당 지지도를 추월한 건 창당 이래 처음이다.

특히 4·15총선에서 민주당이 '싹쓸이'한 서울의 경우 통합당(39.8%)이 민주당(32.6%)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모습을 보였고 호남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통합당 지지도가 상승했다.

중도층 역시 통합당(39.6%)이 민주당(30.8%)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이 같은 결과는 일단 정부·여당의 독주에 대한 견제심리와 부동산 정책 실패 등에 대한 불만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합당이 새 강령에 5·18 민주화운동을 삽입하는 한편 수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호남행을 택하는 등 외연 확장을 꾀한 것도 주요했다는 평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사과 의지를 내비치는 등 진영을 넘나드는 행보를 보이는 것도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부동산 국면에서 나온 윤희숙 의원 발언 역시 호재로 작용했다.

다만 통합당은 탄핵 정국 이후 첫 지지율 역전에도 오히려 '집안단속'에 더 주력하는 모습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여론조사는 하나의 트렌드로 참조하는 거지, 거기에 따라서 이러고 저러고 특별한 얘길 할 필요가 없다"며 "묵묵히 미래를 향해서 당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비호감을 줄이고 변혁의 모멘텀으로 삼을 계기는 됐다"면서도 "반사이익에 따른 지지율 상승이니만큼 통합당이 국민에게 다가갈 정책이나 스토리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언급했다.

통합당은 일단 한 차례 역전한 만큼 '기본소득'과 '국회의원 4선 연임금지'를 앞세운 10대 정책 발표 등으로 대안정당으로의 탈바꿈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대국민 사과,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5·18 민주묘역 참배 등 계기를 마련해 중도층 아우르기 작업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통합당은 13일 기본소득을 '정강정책 1호'로 명시하고, 국회의원 4연임 제한, 경제민주화, 광역·기초 의회 통폐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강정책개정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강정책 초안을 공개했다.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이라는 주제로 마련한 10대 기본정책 개정안은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경제혁신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 ▲일하는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 개혁 ▲모두를 위한 사법 개혁 ▲깨끗한 지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내 삶이 자유로운 나라▲남녀 모두가 행복한 남녀평등 사회▲우리의 내일을 열어가는 외교안보로 구성된다.

주요 세부 추진과제로 기본소득과 관련해선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고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정책에 명시했다.

기본소득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치권에 화두를 던지면서 진보 진영의 의제를 통합당이 선점했다는 평가를 받는 어젠다로, 김 위원장은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내로남불 논란을 일으켰던 현 정권의 불공정·입시비리도 겨냥한 정책도 내놨다.

정강정책에는 "부모의 지위와 힘을 이용하여 아무런 노력 없이 누리는 특혜를 타파하고, 모든 공직자는 예외 없이 병역기피, 체납과 탈세, 각종 범죄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엄격한 공정의 기준을 마련한다",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맞춤형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든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입시비리 무관용 원칙 적용 제도 도입, 기회균등 선발 제도 확대, 인공지능(AI) 보조교사의 공교육 적용, 디지털 교육환경의 접근권 보장, 마이스터 고교·세계 수준의 전문대학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직업기술교육 기관 육성 등이 추진된다.

김병민 특위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훨씬 빠른 대학 개혁과 미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며 "융합형 대학모델을 설계하고 디지털 교육환경 접근권을 보장해서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기기문제로 인한 교육격차가 심화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혁신과 관련해선 "미래 사회에 큰 충격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메가트렌드를 주기적으로 예측하고 선제로 대응하는 역량 강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플랫폼 경제, 공유 경제, 온-디멘드 경제 등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지역의 맞춤형 성장전략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혁신 추진" 등의 내용이 명시됐다.

세부 과제로는 산업계의 요청이 신속하게 정부에 전달 및 심의되는 패스트트랙 제도화, 빅데이터·인공지능·블록체인·양자컴퓨팅 등 기반 기술의 적극적 사업화 지원, 경쟁력 있는 혁신 스타트업 창업과 유니콘 기업 육성 지원 등이 있다.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을 거치면서 삭제됐던 '경제민주화'도 다시 정강정책에 넣었다. 정강정책에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 질서를 수립하여 경제민주화를 구현한다"고 명시했다.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 모든 경제주체 간 불공정 행위 엄중 처벌, 탈세·탈루 근절 강화, 상시 지출구조조정 및 페이고 원칙(paygo·수입지출균형원칙) 확립을 추진하고,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정책으로는 근로장려세제와 사회보험료 감면 확대, 제2의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제안했다.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수요가 많은 지역의 충분한 주택 공급과 금융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청년 세대의 구직활동 지원 강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계속고용제도 확립 ,지속가능한 생애주기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한국형 고용모델 등을 추진한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선 기득권 혁파 차원에서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지방의회 청년 의무 공천, 피선거권 연령 인하,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대폭 축소, 청와대 민정수석실·인사수석실 폐지,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기초의회·광역의회 통폐합 등을 약속했다.

권력기관 개혁으로는 검찰, 경찰, 공수처 등 권력기관 인사는 청와대가 아닌 국민을 대표하는 독립 기구가 담당하는 방안을 제기하고 권력형 비리의 공소시효 폐지도 명시했다.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한 개혁과 관련해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 개편, 공영방송 등 사장에 대한 대통령 임면권 폐지, 언론에 대한 권력의 개입을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공소시효 폐지, TV 수신료 폐지 등을 제시했다.

사법개혁으로는 법관 퇴직 후 일정 기간 정치권 진출 금지, 법관의 특정 정파 찬반활동 금지, 배심재판의 확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형 사법제도 준비 등을 추진과제로 정강정책에 담았다.

외교안보 부문에서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 추진,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 실현, 한미 동맹 강화,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과 상호 존중의 동반자 관계 발전, '인간 안보' 및 기후변화·사이버 등 새로운 위협 대처를 위한 글로벌 스마트 외교 전개 등을 추진과제로 명시했다.

이밖에 복지사각지대 해소 일환으로 소득·지역·계층에 따른 격차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저출산 해법으로 노동시간의 유연화, 양육 중심의 사회문화 조성, 모든 아동의 돌봄과 교육받을 권리 보장 등을 제시했다.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다양한 성범죄에 대한 적극 대응 및 성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 등도 포함됐다.

김현주 기자 [e-mail]    

사진=리얼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