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한 목소리 여야 “수해 이재민 정부 재난지원금 상향 촉구”

김태년 “정세균 국무총리에 재난지원금 개선 필요하다 요청” / 주호영 “재난지원금 너무 적어 500만원 이상 올려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충북 음성군 삼성면 대야리에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 중 당직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음성=연합뉴스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수해 이재민에 대한 정부의 재난 지원금 상향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충북 음성의 수해 복구현장을 찾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재난 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피해 보상과 피해에 대한 재난 지원금도 과거 기준으로 만들어놔서 지금 물가나 여러 부품에 대한 가격이 제대로 반영 안 된 현실”이라며 “이 부분이 개선돼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고 지원이 이뤄지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자연 재난으로 주택이 전파되거나 유실되면 1300만원, 반파 시 650만원의 지원금이 각각 지급된다.

침수 주택 지원금은 100만원으로 2006년부터 동결돼 그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도 이날 수해지역을 찾아 “지원금 지급 기준이 옛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침수 100만원’ 등은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전날 재난 지원금 현실화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서 함께 지혜를 모아 달라”고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오는 12일 열릴 고위 당·정협의에서 관련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1일 전남 구례군 구례읍 구성마을을 방문해 침수 피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구례=뉴스1

야당도 동조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전날 경남 하동 소재 화개장터 수해현장을 찾아 “개인 100만원, 상공인 200만원인 (재난 지원금이) 너무 적다”며 “500만∼10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재난 지원금과 관련, “15년 전 책정한 금액이라 새롭게 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장도 가세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화상 연결 국무회의에서 재난 지원금과 관련해  “사망과 실종 구호금은 2002년 도입된 지원금 제도가 18년째 1000만원에 불과한 만큼 희생자 예우 차원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주택 침수 시 가재도구와 생필품 등이 쓸모가 없게 돼 기준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90만원인 침수 재난 지원금을 피해 정도에 따라 500만원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