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폭우 피해… 여야 ‘4차 추경’ 모처럼 한목소리

홍수 피해 눈덩이, 2조원 규모 예비비로 부족

계속되는 장맛비로 홍수 피해가 계속 되고 있는 10일 오후 전남 구례군 구례읍 구례 5일장 시장 수해 피해지역에 자원봉사자들이 중장비를 동원해 쓰레기를 청소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에 열흘째 이어진 폭우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야 지도부에서 나왔다. 현재 2조원 규모 예비비로는 수해 대응에 역부족이라는 의견이다.

먼저 목소리를 낸 건 더불어민주당이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002년 태풍 때 4조 1000억원, 2006년 태풍 때도 2조 2000억원 추경을 편성해 투입한 경험이 있다”며 “현재 남은 예비비로 어렵다면 선제적으로 추경을 검토하고 정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도 “조만간 긴급 당정협의를 통해 예비비 지출과 추경 편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구조적인 문제를 다루는 건 본예산에 담아도 되지만 시급한 피해 복구, 재해 지원은 바로 해야 하니깐 추경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대표는 추경이 편성될 경우 예상되는 규모에 대해 “예전에 재해 추경했던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내 의견들을 수렴해 정리한 뒤 오는 12일 당정 협의에서 추경 편성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통합당 역시 수해 대응을 위한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수해 피해 규모는 너무 크기 때문에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써 예산이 별로 남은 게 없겠지만 피해 복구를 충당하려면 어쩔 수 없다며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 등 다른 야당도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피해 규모에 대응해 특별재난지역을 확대하고 신속하게 국회를 열어 재난 피해복구 추경을 편성하자”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재해 복구를 위해서라면 적극 협조하겠다며 재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주요 간부들과 집중호우 긴급점검회의를 하면서 응급 복구·구호 관련 소요는 각 부처의 재난대책비, 이·전용 등 기정예산을 우선 활용하고 필요 시 예비비 등을 통해 추가 지원하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이는 각 부처의 재난·재해 대응 예산을 1차적으로 사용하고 부족할 경우 해당 부처의 다른 예산을 활용하고 부족하면 2조원 상당의 예비비를 추가 투입하겠다는 의미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