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독한 권력형 성범죄… 힘 있고 돈 있으면” 오거돈 영장 기각에 시민단체 반발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질까 두려워”… 재판부 성인지 감수성 부족 지적 / 여성·시민 단체 “권력형 성범죄는 지독한 범죄”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2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차량에 탑승해 있다. 연합뉴스

성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2일 기각되자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부산성폭력상담소가 강하게 반발했다.

부산성폭력상담소를 주축으로 한 전국 200여개 여성·시민 단체 연합체인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위공직자의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의 성 인지 감수성을 기대했던 것이 잘못이었던가”라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판사가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에게 던진 대답은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비록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구속에 대한 걱정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권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공직의 무거움을 알리는 이정표를 세울 기회를 법원은 놓치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피해자는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2차 가해로 괴로워하고 있고 언제 다시 자신의 근무 장소로 안전하게 복귀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피해자는 아직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는데, 가해자만 구속이 기각된 채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데 법원은 여전히 변화하고 있지 않다”면서 “중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가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초범이라는 등의 이유로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질까 두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밝혔듯이 가해자는 ‘법적 처벌을 받는 명백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가해자가 사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가 미친 사회적 파장은 너무나도 크다. 고위공직자일수록 더욱 엄중하게 죄를 다스려 공권력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법원은 간과했다”고 덧붙였다.

미래통합당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연합뉴스

한편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해운대을)은 3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신속한 보강수사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래통합당 부산시당 오거돈 성추행 진상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업무시간 부산시장 직무실에서 여직원을 불러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사건 발생 후 본인은 숨은 채 정무라인에서 협의한 정황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면서 “이는 중대한 권력형 성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유사한 성범죄 전력, 인지부조화라는 해괴한 논리에서 나타나는 증거인멸 가능성, 사퇴 이후 잠적한 점에 비춰 여전히 높은 도주 우려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요건에 충분히 부합함에도 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 사퇴 시기를 청와대와 조율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영장기각으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실체적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마저 멀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권력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면서 영장재청구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면서, 성범죄 근절을 위해 법원의 전향적인 자세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더 이상 미투사건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한 점 의혹없는 수사로 제기된 의혹들을 시급히 해소하고,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