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캐나다 지급 실험… 명암 드러내 [탐사기획 - 노동4.0 별 ‘일’ 없습니까]

각국 기본소득 도입 현황 / 스위스, 도입안 국민투표 부쳤다 부결 / 석유로 번 돈 주민에 배당 알래스카주 / ‘빈부격차’ 美 최대 수준서 최저로 반전

기본소득제는 국가에 득일까, 독일까. 이 근본적인 물음에 답을 찾기 위한 시험은 전 세계적으로 현재진행형이다. 하지만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에 첫걸음을 떼기란 쉽지 않다. 무엇보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됐다가 실패할 경우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재정 파탄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제와 관련해 빠지지 않는 것은 2016년 스위스 사례다. 스위스는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2500스위스프랑(약 3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관련 법안은 국민투표에 부쳐졌고, 투표 결과 77%가 기본소득안에 반대해 부결됐다. 부결된 원인은 법안이 지나치게 불확실했다는 점 등이 꼽힌다. 지금 규모의 책정 방식, 재원 마련 방안 등이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아 반대 여론이 높았다는 평가다.

핀란드도 2017∼2018년 기본소득제를 실험했다. 실업급여 대상자 가운데 2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매달 560유로(약 76만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됐다. 평가는 갈린다. 핀란드 정부는 “참가자의 행복도는 높아졌지만, 실업자의 근로 의욕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종료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도 저소득층 4000명에게 3년간 매달 1320캐나다달러(약 115만원)를 지급하는 시험을 단행했다. 2017년 시작된 이 제도는 재원 고갈 문제로 1년 만에 중단됐다. 이 외에도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등에서 주정부 단위의 시험이 도입된 바 있다.

알래스카 배당금은 기본소득과는 성질이 다르지만 거론되는 사례다. 알래스카 주정부는 석유 자원을 통해 이익금으로 1982년 처음으로 1000달러를 주민들에게 지급했다. 배당금 액수는 이익금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난해에는 1606달러가 배당됐다. 알래스카 사례는 석유라는 확실한 재원이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 다르지만, 비교적 많은 사람에게 오랫동안 지급됐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실제 알래스카는 배당금을 지급하기 전 미국의 주 가운데 빈부격차가 가장 높은 편에 속했지만 최근에는 가장 격차가 적은 주가 됐다.

우리나라는 아직 기본소득제를 시험한 적이 없다. 가장 유사한 사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있다. 지자체별로 청년수당과 농민수당 등이 등장한 정도다.

민간연구소인 LAB2050은 최근 전 국민에 월 30만∼6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국민소득제’ 6가지 시나리오를 공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자주 인용되는 방안은 2021년부터 월 30만원 지급 시나리오다. 이 안의 총 소요 예산은 187조원이며, 기존의 복지수당(아동수당, 기초연금 등)을 하나로 통합하고 지자체 세계잉여금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충당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별기획취재팀=안용성·윤지로·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