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앞두고 세금으로 해외여행 다닌 선관위 직원들

‘역량 강화’ 명목 16명 해외 다녀와 / 감사원 “취지와 어긋나” 주의 조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퇴직을 앞둔 직원들에게 업무와 무관한 국외 연수를 세금으로 지원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지만 이 사업을 계속 유지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퇴직 공무원의 외유성 관광에 나랏돈이 들어간 것이다.

감사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퇴직자 공로연수’ 명목으로 8677만원의 국외업무여비 예산을 편성했다.

선관위 3급 이상 퇴직예정 공무원 16명은 특정 여행사가 판매하는 여행상품을 계약하거나 직접 여행 일정 계획을 세워서 자부담 조건으로 배우자 등이 동반 가능한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2018년에는 12명에게 1800만원을, 2019년에는 4명에게 548만1000원을 지출했다. 1인당 평균 146만7000원을 지원한 셈이다. 이 예산은 올해도 ‘퇴직자 공로연수’ 명목으로 4339만5000원이 편성됐다.

이 같은 감사원의 문제 제기에도 선관위는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해외 연수에 세금 지원을 그대로 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선관위는 “국외 공로연수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상 업무에 관한 시야·경험을 넓히기 위한 목적”이라며 “애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된 측면이 있는 만큼 결과보고서 등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 내용이 부실하면 경비를 지원하지 않는 등 운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감사원이 전했다.

반면 감사원은 “업무에 관한 시야·경험을 넓혀 업무에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공로연수 중인 직원을 선발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국외연수를 억제하도록 하는 세부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등과 다르게 업무와 무관한 공무 국외여행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란다”며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2020년도 예산에 편성됐지만 이 연수는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고 2021년도부터는 이 관련 예산을 배정하지 않겠다”고 해명했다.

최형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