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발생 주범 석탄화력발전소 지원금 단가 인상해야”

관내 석탄화력발전소를 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국회에서 지원금 단가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발전소 지원금 단가는 원자력의 경우 ㎾h당 0.25원인 반면 유연탄은 70% 수준인 0.18원으로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간담회를 열고 현안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협의회 7개 지자체 시장·군수(인천 옹진군, 충남 태안·보령, 경남 고성·하동, 강원 삼척·동해)가 참석했다.

장정민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장 겸 옹진군수(맨 왼쪽)가 27일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과의 간담회에서 현안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옹진군 제공

또 해당 지역구에서 미래통합당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군)·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시·정선군)·하영제(경남 사천시·남해·하동군) 국회의원 당선인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가 지난해 추진한 석탄화력발전소 환경피해지역 주민지원 연구용역 보고와 현안 사안을 비롯해 △지역자원시설세의 개선 △지역주민 건강권 및 환경권 보장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후 활용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협의회와 국회의원 당선인 모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참석자들은 법률 개정으로 지원금 단가를 원자력 발전과 동등하게 높이는데 협력키로 했다. 당선인들은 향후 행정협의회와 보다 심도있는 공청회를 의원실 주관으로 추진하겠다고 공통된 목소리를 냈다.

배준영 당선인은 “관내 영흥화력발전소는 지역경제에 엔진 역할을 수행하면서 심각한 환경문제도 야기하고 있다”며 “국회에 등원하면 관련 문제에 대해서 법과 제도 등을 깊이 연구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장정민 협의회장(옹진군수)은 “화력발전소로 인한 주변지역 환경피해 예방·복원, 건강지원 등 법률과 제도 개선의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국회와 지방기초단체의 소통·협력이 한층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6월 24일 창립된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7개 지자체 간의 연대와 상생협력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인천=강승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