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마다 다른 대북정책… 保·革 뛰어넘는 ‘내부통합’ 절실 [신통일한국으로 가는 길]

〈5부〉 정책 제언 / ① 초당적 통일담론 / 분단 70년 지났지만 좌우 대립 여전 / 다양한 의견 표출·건강한 토론 외면 / 되레 정치권서 이익위해 갈등 조장 / 진보 ‘대화와 협력’ 보수 ‘제재와 압박’ / 통일 목표 같지만 방법론 갈등 심화 / 국론 분열 상황 악순환 고리 끊어야 / 북한·통일 문제, 정치적인 이용 말고 / 美·中 대상 외교·국제협력 강화 지속 / 남북관계 개선위해 연계 필요성 있어

북한과의 통일은 우리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핵심 주제다. 통일·대북정책이 정치적 목적에 휘둘리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기조가 뒤집히고 진영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통일·대북 정책에서 초당적인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내고 내부통합을 바탕으로 기조를 꾸준히 이끌고 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관련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극명하게 갈려 집회를 갖는 모습은 남남갈등의 단면을 보여준다. 사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방남설이 나왔던 지난 2018년 12월 진보성향 단체 회원들이 김 위원장의 방남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는 모습. 세계일보자료사진

◆되풀이되는 남남갈등… 내부통합 필요

남북분단 이후 약 7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북한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좌우 대립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매년 8월15일 광복절에 보수단체와 진보단체가 각각 북한과 관련해 상반된 구호를 외치며 대규모 집회를 벌이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풍경이다.

남남갈등은 북한 관련 이슈의 향방과 함께 크게 출렁였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 때 참여연대가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내자 보수단체들은 “내부 테러행위”라며 반발했고, 진보단체들은 “정당한 국제 의사소통 행위”라며 옹호했다.

남북 해빙 분위기와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설이 나왔던 2018년 12월에는 서울 도심에서 이와 관련된 집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한편에서는 김 위원장의 방문을 환영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해당 단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나서는 식이었다.

다양한 의견 표출과 건강한 토론의 과정을 거쳐 바람직한 지향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권이 진영의 이익을 위해 갈등을 조장하기도 한다는 것이 문제다. 특히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통일·대북 정책은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다시 이를 둘러싼 남남갈등이 심화되는 소모적인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통일·대북 정책에 있어 진보 성향의 정부와 보수 성향의 정부는 근본적인 시각차를 보이며 좀처럼 유연성 있는 타협을 이뤄내지 못했다. 통일연구원의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 보고서는 “지난 20여 년 동안 남한의 진보·보수 정권 모두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고 북한을 개혁·개방의 길로 이끄는 데 통일·대북 정책의 목표를 뒀지만,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에 있어 서로 상이한 선택을 했다”며 “진보정권(김대중·노무현정권)은 대화와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유화책에, 보수정권(이명박·박근혜정권)은 제재와 압박을 중심으로 한 강경책에 대북정책의 무게 추를 두면서 정책 일관성과 추동력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진보정부는 큰 틀에서 대북 포용정책을 추구해왔다. 북한체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대화와 협력을 추진해 분단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정치·군사 문제와 경제협력을 분리해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려 했다.

반면 보수정부는 북한을 대상으로 압박정책을 펼쳐왔다. 북한을 경계대상으로 보고 분단 상황 관리보다 체제변화를 추구하는 접근법이다. 인도적 사안과 경제·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에 있어서도 민족 내부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을 강조했다.

남한이 내부 통합을 이루지 못한 사이 갈수록 북한이 핵 보유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며 일관적인 통일·대북정 책의 수립과 추진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갈등이 심해지면서 우리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주변국가들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도 어려워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방남설이 나왔던 지난 2018년 12월 보수성향 단체 회원들이 김 위원장의 방남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는 모습. 세계일보자료사진

◆이념 치우치지 않은 통일정책 필요

통일을 해야 한다는 구호는 일치하지만 방법론에 대해서는 끝없는 갈등이 이어지면서 국론만 분열되는 상황과 관련해 정권의 변화나 이념에 관계없이 꾸준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이끌고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진보정권이나 보수정권 모두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속도와 폭, 우선순위에서 차이가 있다”며 “과거 진보정권에서 보수정권으로 바뀌더라도 동방정책(동구 공산권과의 관계정상화 정책)은 바뀌지 않았던 서독의 사례와 같이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과 통일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치권에서 발상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중국 등을 대상으로 통일외교와 국제협력 강화를 지속해 한반도의 내부와 외부환경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북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한 강력한 대북제재가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남북관계를 병행할 수 있는 이행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진보든 보수든 통일·대북 정책을 선거 등 국내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남북을 둘러싼 상황은 강대국의 힘이 부딪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