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잇단 도발과 靑 침묵, 일상화되는 일 없어야

북한이 어제 새벽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비행거리는 약 230㎞, 고도는 약 30㎞로 탐지됐다. 이동식 발사차량(TELl)에서 쏜 2발의 발사 간격은 약 20초다. 지난 21일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로 불리는 전술지대지미사일을 쏜 지 8일 만이다. 앞서 2일과 9일엔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다. 북한의 발사체 도발은 이달 들어서만 네 번째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소집하지 않은 채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군에서 “현재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러한 군사적 행동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는 의례적인 반응만 내놨을 뿐이다.

북한이 잇단 발사체 시험을 통해 신형 무기 개발에 열중하는 것은 여간 우려스럽지 않다. 북한이 21일 미사일 도발 당시 요격을 회피하기 위한 ‘풀업(할강 및 상승) 기동’을 실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축구장 서너 개의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북한판 에이태킴스 미사일은 우리 공군을 위협하는 신무기로 꼽힌다.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망에 근본적인 보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북한의 무기 체계가 고도화할수록 우리 군의 방어력이 높아져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군의 현대화를 내건 국방개혁은 속빈 강정이 된 지 오래다. 군 경계망마저 뚫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올 들어 경남 진해 해군기지, 제주 해군기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진지 등에 민간인이 무단 침입한 것이 드러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뼈를 깎아내는 고통을 각오하고 빈틈없는 경계작전 태세를 갖춰달라”고 지시했다. 도저히 군이라고 부를 수 없는 참담한 현실이다.

북한의 무력 도발을 이끄는 인물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임은 두 말할 것도 없다. 김 위원장은 21일 미사일 도발 현장을 직접 참관했고, 2일과 9일 도발 때는 장거리포병부대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했다. 김 위원장은 2년 전 판문점회담 당시 문 대통령에게 “새벽잠을 설치지 않도록 내가 확인하겠다”고 했다. 그런 인물이 도발을 일삼는데도 청와대는 꿀 먹은 벙어리 신세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김 위원장의 말을 믿는가. 북한이 도발하고 청와대가 침묵하는 일이 일상화될까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