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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여야 “초당적 협력”, 코로나 총력대응체제 가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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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2-28 22:21:50 수정 : 2020-02-28 22: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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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과 인식 차로 소통 한계 노출 / 정부, 16조 민생·경제대책 발표 / 지자체·의료계·국민도 합심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등 여야 4당 대표와 만나 국회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총력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의료인력·치료병상 등 집중 지원,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공동발표문도 냈다. 초당적 협력을 모색한 것이어서 의미가 작지 않다. 국가재난 극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다만 문 대통령은 황 대표가 요구한 대국민 사과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질에 대해서는 “책임문제는 상황 종료 후 검토하겠다”고 일축했다.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 주장에 대해서도 “불가능하고 실익도 없다.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야당과의 인식 차가 뚜렷하다. 소통에 한계를 드러낸 것이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논의된 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신속히 집행돼야 한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소매판매는 3.1%, 설비투자는 6.6% 감소했다.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할 2월 지표는 더욱 암담할 것이다. 정부는 16조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다음주에는 6조2000억원 이상의 추경안을 제출한다. 코로나19로 집중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투자의 활력을 되찾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꼭 필요한 분야에 지원이 이뤄지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세심히 살펴야 한다.

어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571명 추가돼 총 2337명으로 늘었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9일 만에 2000명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확진자가 발원지 중국 외 국가 중 가장 많고 증가폭은 중국보다 커졌다. 한국이 국제적인 고립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당초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고 했지만, 방역에 성공해야 경제도 살아나는 만큼 지금은 방역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국가총력대응 체제를 갖춰 방역 전선에 나서야 한다. 방역당국은 전국을 하나로 묶어 중증환자를 다른 지역 병원으로 옮길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의료계에선 완치 단계 환자를 조기 퇴원시키고 경증환자를 자가 격리치료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병실 순환율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래야 더 많은 중증환자를 집중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조언도 새겨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 의료계, 국민 모두 방역 최일선에 선 전사라는 각오로 합심해 코로나19와 싸워야 한다. 국민 모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생활화해 감염원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하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 종교집회 등 다중행사 참여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각종 단체들은 집회를 온라인 행사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모두가 코로나19로부터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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