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대북제재 압박” 중·러 “미, 제재완화를” [신통일한국으로 가는 길]

냉전구도 여전한 한반도 / 북 비핵화 당위성 인정 불구 방법 달라 / EU·유엔, 북핵 폐기·협 상 복귀 등 강조 / 중·러 “당근 제시해야 협상 촉진 가능”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라시나 제르보 사무총. AP연합뉴스

국제사회는 대체로 북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강조하는 미국의 입장에 동조해왔다.

특히 미국의 ‘최대압박’ 해법에 힘을 실어온 유럽연합(EU)은 18일(현지시간) 핵 검증 문제를 다루는 제54차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실무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

EU는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 조치를 유지하고 추가 도발을 자제하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CVID) 방식의 핵과 미사일 폐기를 강조했다. 또 북한의 핵 폐기 목표 달성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여가 2020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엔 군축회의에서는 북한의 협상 복귀와 핵·미사일 폐기는 물론 각국의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하는 등 미국에 힘을 보탰다.

작년 9월 9일(현지시간)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8월29일)을 기념해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회의가 열리고 있다.뉴욕=신화연합뉴스

반면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북한 비핵화의 당위성에는 수긍하면서도 미국이 주장하는 ‘최대 압박’ 정책에 쉽게 동의하지 않았고, 최근에는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비핵화 해법에 대한 서방국가와 러시아의 상반된 입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주도로 2년 만에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도 드러났다.

북한이 미국에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며 설정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고강도 도발 징후를 보이자, 미국의 요구로 열린 회의에서 영국과 프랑스 등은 “제재를 완화해선 안 된다”며 미국에 힘을 보탰다. 하지만 러시아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고 북·미 협상 촉진을 위해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북한이 그동안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유예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당근’을 제공해야 협상이 촉진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바실리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북한에) 어떤 것을 대가로 제공하지 않은 채 합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약들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로드맵을 마련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고, 미국 등은 시기상조라며 부정적 입장을 확인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