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총선 의석수 계산기

작년 말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공직선거법 내용은 여간 복잡한 게 아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캡 등 생소한 용어까지 등장해 유권자들을 알쏭달쏭하게 만든다. 개정 선거법은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인 현재의 국회 의석 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도입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다.

선거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점은 지난해 개정 과정에서부터 문제로 지적됐다. 선거법 개정에 반대했던 정치학자들은 “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를 정도로 난해한 선거법”이라고 비판한다. 선거법 개정을 주도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개정 선거법이 너무 어렵지 않으냐는 질문에 “국민들이 일일이 계산법을 다 알 필요가 없다”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그제 “바뀐 선거제도 때문에 의석수 계산이 어려워서 시민들이 쉽고 빠르게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 의석수 계산기’(http://bit.ly/count300)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의석수 계산기를 활용하면 유권자 모두가 정당 지지율의 변화에 따른 선거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 개발에는 3주 정도가 소요됐다고 한다.

계산기를 이용하려면 먼저 각 정당의 예상 정당 득표율을 입력한 후 각 정당의 지역구 예상값과 무소속 지역구 의석수를 입력한다. 단 합계는 253석이 되도록 한다. ‘계산하기’를 누르면 비례대표 의석 중 50% 연동률이 적용되는 30석에 정당 득표율을 반영한 ‘준연동형 비례’ 값과 기존 방식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17석을 단순 배분한 ‘병립형 비례’ 값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지역구 의석수에 준연동형 비례 값과 병립형 비례 값을 더한 전체 의석수도 함께 보여준다. 의석수 계산의 어려움을 덜게 됐다는 점에서 반갑기는 하지만, 계산기가 필요할 만큼 선거법이 복잡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어서 씁쓸해지기도 한다.

박창억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