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에 아우성 친 소상공인… ‘골목민심’ 어디로 갈까

4·15 총선 변수 / 표심 바로미터 ‘경제’ / 최저임금 인상·주 52시간 도입 / 여력 부족한 자영업자 타격 커 / 與 “최하층 삶 개선” 해명 불구 / 野 “소득주도빈곤정책” 맹비난 / 정부견제론에 51% 찬성 보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 빌 클린턴 후보가 내세웠던 캐치프레이즈가 4·15총선의 향배를 가를 것이란 전망이다. 문재인정부의 중간평가나 다름없는 이번 총선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명명된 현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이 도마 위에 올라있다.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과 정반대되는 공약을 전면에 내걸고 나섰다.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인상과 재정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 이를 경제의 성장엔진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우선 최저임금을 대폭 끌어올렸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과 2019년에 최저임금을 각각 7530원과 8350원으로 올려 전년에 비해 각각 16.4%와 10.9% 높였다. 주 52시간제도 단행했다. 비판 여론이 높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인상과 주 52시간 노동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선언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첫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황 대표는 "오늘 의총은 의미가 깊다. 각자 다른 장소에서 회의했던 여러 정당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였다"며 "한 마음으로 앞으로의 미래를 얘기하는 것 자체로 '정말 통합이 다가왔구나, 우리의 현실이었구나'하고 가슴이 설레는 일"이라고 말했다. 뉴스1

보수 진영에서도 “옳은 방향”이라는 평가가 나왔으나 구체적 경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이고 빠른 속도로 시행되는 바람에 각종 부작용이 속출했다. 대표적으로 골목상권을 지탱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광화문 광장에 나와 “소상공인도 국민이다”고 외치는 집회를 벌이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주요 경제 지표도 악화 일로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712만3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30만1000명 증가했다. 취업자수만 보면 양호해 보이지만 내실을 뜯어보면 다르다. 지난해 취업자는 20대와 50대, 60세 이상 위주로 늘어났다. 특히 60세 이상 취업자 수 증가는 37만7000명에 달한다. 196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반면 우리 경제의 핵심 연령대인 30·40대에서 취업자 수는 각각 5만3000명, 16만2000명 감소했다. 40대 취업자 감소폭은 1991년(26만6000명 감소) 이후 최대치다. 정부가 세금으로 60세 이상 취업자를 견인해 수치는 가까스로 좋게 나왔지만, 실제 경제활력은 바닥을 기고 있다는 얘기다. “소득주도성장은 사실상 재정주도성장”이라는 경제학계와 재계의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세금으로 숫자를 끌어올린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지난 12일 서울 남대문시장을 방문, 관광해설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자영업자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 ‘정부지원을 위해 여당이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은 42%, ‘정부견제를 위해 야당이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은 51%로 나왔다. 현시점에서는 야권의 경제 심판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총선을 앞두고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체감 경기가 악화하면서 여당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경제 실정을 부각하며 ‘경제 심판’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빈곤정책 실패로 궤멸 위기 상태인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며 소상공인 회생을 위한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먹자골목도 식당도 ‘썰렁’ 18일 서울 시내 한 먹자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왼쪽 사진). 코로나19로 식사 약속이나 회식 등이 줄어들면서 식당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재문 기자

민주당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잘사는 나라’를 표방하며 관련 공약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민주당 내에선 소득주도성장으로 혜택을 본 계층을 주목하고 있다. 저소득층인 1분위계층의 가계소득이 늘어나고, 3대 분배지표(지니계수·5분위 배율·상대적 빈곤율)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온다는 것이다. 정부는 총선 전에 다양한 경기 회생 조치를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