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코로나19 대책 ‘뒷북 논의’

사태 악화될 때까지 관련법안 처리 미뤄 / 여야 의원들 방역·검역체계 문제점 질타 / 박능후 장관 “지역사회 감염 대비책 시행” / 복지위 ‘코로나 3법’ 20일 전체회의 의결

사진=뉴스1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미온적 메시지를 냈던 집권여당에 대한 비판과 함께 현 방역·검역체계의 문제점과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역사회 감염으로 사태가 악화될 때까지 여야가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 등 관련 법안 처리를 미룬 것을 놓고 정치권의 뒷북 대응 비판도 제기된다.

여야는 이날 ‘코로나 3법(검역법·의료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이어 정부 검역망의 허점을 드러낸 29번과 30번 환자의 감염경로를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29번째 환자가 발생하면서 해외여행 이력이 없고 확진자와 접촉한 기록도 없는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미래통합당 윤종필 의원은 “해외유입 차단에 집중했던 방역체계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감염 패턴이 바뀐 걸 반영해서 코로나19 진단 테스트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폐렴환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에 대비한 시설·설비와 인력, 조기에 환자를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짜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국 금지 지역을 중국 전역과 동남아 등 확진자가 발생한 나라로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중국과 일본에서 하루 2만명 이상 들어오는 데다 두 나라와 우리나라의 무역 연쇄체인을 고려하면 대한민국 경제 절반이 연관돼 있다”며 “적절하게 입국을 허용하면서 방역 위험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선을 찾는 게 정책”이라고 답했다.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대구 동구의 퀸벨 호텔이 18일 오후 방역을 위해 영업이 중단된 채 폐쇄돼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도 쏟아졌다. 미래통합당 신상진 의원은 “대통령은 코로나19와 관련해 희망을 주고 싶겠지만 감염병에 대한 판단은 컨트롤타워에서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발언을 억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윤 의원도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중국에서 하루에 약 2000명씩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발표한 날 문 대통령은 ‘국내 방역 관리는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섰고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방역 당국과 대통령의 의견이 달라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감염병 사태로 인한 ‘보육 구멍’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휴원, 휴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가 수천개에 달하는데 돌봄 대책을 제대로 세우고 있느냐”며 “감염병에 걸리거나 의심이 우려돼 자가 격리된 아이들과 부모에 대한 구체적 지원조치가 없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복지위는 코로나 3법을 2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2월 중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