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 파국" 시민단체, 사드 정식·이동 배치 반대

"교착 면치 못하는 남북·북미 관계 더욱 악화"

경북 성주의 사드 포대. 세계일보 자료사진

14일 미국에서 한국 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의 이동 배치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사드 반대 시민단체는 집회를 열고 “사드를 정식으로 배치하거나 이동·추가 배치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등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6개 단체로 구성된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사드를 이동·확장하거나 추가로 배치한다는 계획은 가뜩이나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북·북미 관계를 더욱 악화하고 한중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이 경북 성주 초전면 소성리 사드 기지의 탄약고 등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건설한다면, 사드 기지 건설비와 운영유지비를 미국이 부담한다고 공언해 온 한국 정부가 대국민 약속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자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어긋나는 불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은 2021년도 국방 예산에 경주 사드 부대 관련 공사비로 4900만달러(약 580억원)를 배정하고 “한국 정부가 자금을 분담할 가능성을 다뤄왔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사드 발사대를 이동 배치하거나 방위비 분담금을 사드 부지 개발에 사용할 가능성과 관련해선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싱하이밍 신임 주한 중국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제정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정부는 올 상반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을 성사시키기 위해 외교력을 집중해왔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로 중국 전역이 사실상 초토화하자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한국)의 어려움”이라며 중국의 코로나19 문제 해결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현장점검을 나간 자리에선 ‘지방자치단체와 대학들이 협력해 중국에서 오는 유학생들을 위한 격리시설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언급하는 등 국내 중국 유학생까지 살뜰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에 최근 부임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중국과 한국은 이미 운명공동체”라는 말로 화답했다. 외교부는 시 주석의 올 상반기 중 방한에 대해 ‘확정적’이란 입장이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