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교수 “靑 선거개입 文 대통령 지시 가능성 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청와대 하명수사·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하명수사에 대해)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을 먼저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비공개로 문재인 정권의 오만방자함과 권력의 무도함은 극에 달하고 있다. 조국, 유시민, 최강욱, 추미애. 이젠 그들의 파렴치함과 후안무치는 놀랍지도 않다”며 언론에 공개된 공소장 내용을 토대로 차례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먼저 “이런 엄청난 범죄를 청와대 핵심들이 저지르는 그 대담함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아무리 도덕적으로 망가져도, 범죄의식조차 없는 집단사고에 빠져도, 권력에 빠진 몰염치라 해도 적어도 한두 명은, 적어도 한두 번은 이게 아니라는 양심의 외침이나 자괴감이나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 강조했다. 공소장 내용을 볼 때 피고인들이 개인적 판단으로 이같이 큰 일을 저지르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뜻이다.

김 교수는 이를 전제로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그는 “피고인들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더 센 권력의 개입이 있었거나, 피고인들이 죄를 짓고도 겁조차 내지 않을 정도의 더 센 뒷배경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며 “그래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넘어서는 더 큰 몸통의 의혹이 합리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선 합리적 의혹들을 볼 때 결국) 대통령이 (하명수사에 대해) 사후에 사실을 알고도 묵인방조했을 가능성, 사전에 계획을 알고 승인했을 가능성, 대통령이 먼저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최종적으로 세 가지 가능성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선거개입이라는 대담한 범죄를 묵인방조했다면 정치적·도덕적인 비난만으로도 정권은 휘청거릴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사전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면 범죄 공모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경우는 대통령이 먼저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을 지시했을 가능성”이라며 “청와대가 주도하고 경찰과 여당과 정부부처까지 직간접적으로 동원된 선거개입 범죄를 이렇게 대담하게 조직적으로 오랫동안 저질렀다면 (사후) 묵인방조, (사전) 승인을 넘어 지시의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특히 범죄 관련자들의 뻔뻔하고 당당한 태도나 추미애 장관이 무리수를 둬가며 검찰수사를 방해하는 듯한 의혹까지를 보면, 무언가 단단히 믿는 구석이 있는 건지, 아니면 드러나면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건지 국민들은 궁금할 수 밖에 없다”며 글을 맺었다.

아래는 김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비공개로 문 정권의 오만방자함과 권력의 무도함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조국, 유시민, 최강욱, 추미애. 이젠 그들의 파렴치함과 후안무치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다만 저는 언론에 공개된 공소장 내용을 보면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된다고 봅니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토대해 보면,

이번 사건은 청와대가 총출동해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건입니다.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파괴한 중범죄의 본산이 청와대인 사건입니다.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등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대형사건입니다.

1. 이런 엄청난 범죄를 청와대 핵심들이 저지르는 그 대담함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정치를 안해본 사람도 아니고 민주주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한두명도 아니고 하루이틀도 아니고, 조직적이고 집요한 범죄의 대담함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그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은 정말 범죄를 저지른다는 죄의식이 없었던 것일까요? 권력에 도취해 극에 달한 파렴치함 때문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망가져도, 범죄의식조차 없는 집단사고에 빠져도, 권력에 빠진 몰염치라 해도. 적어도 한두 명은, 적어도 한두 번은 이게 아니라는 양심의 외침이나 자괴감이나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범죄 참여자들의 개인 탓으로 돌리기엔 너무도 대담하고 조직적입니다.

이를 전제한다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합리적 의심이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