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소장 비공개' 방침 놓고 여야 설전

민주당 "'나쁜 관행' 제동 건 것일 뿐" / 황교안 "공소장 숨기기… 셀프 유죄 입증" / 안철수 "대통령의 사적 욕망이 민주주의 파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 '의정관' 개소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관련 검찰의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놓고 격돌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울산 사건 관련 자료제출요구에 대해 공소장 요약본을 제출한 것은 ‘공소장 비공개’, ‘자료제출 거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법무부는 요약본 형태로 공개하고, 국회 자료제출 요구에 응한 것”이라며 “법무부는 한 번도 공소장 전문을 공개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국회의 자료제출요구에 응해 공소장이 제출되면 곧바로 의원실을 통해 언론에 공개되는 ‘나쁜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일 뿐”이라며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공소장에 기재된 사건 관계인들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유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무죄 추정의 원칙 등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법무부의 조치는 만시지탄일지언정 부당하게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건 피의자와 변호인들이 공소장 부본을 전달받지도 못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로부터 자료를 입수한 언론의 취재 공세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가)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졌던 사법 절차상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합의된 기준을 만들고 정당한 절차를 확고히 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전 야당은 일제히 맹비난을 쏟아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부정선거 공소장이 정권 몰락 예언서라도 되는가, 이런 말이 나온다”며 “공소장을 기어이 꼭꼭 숨긴 것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셀프 유죄 입증’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공동대표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추 장관이 2016년 최순실씨의 공소장을 근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까지 삼보일배는 해야 공소장 제출 거부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비난했다.

안철수 전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는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신당’(가칭)의 안철수 전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의 사적 욕망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측근 당선이 소원’이라는 상사의 유치한 욕망 때문에,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에 가담한 청와대 부하들이 검찰에 줄줄이 기소됐다”고 맹비난했다.

대안신당 최경환 대표는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미 사문화된 ‘검사동일체’ 개념을 들고나온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국회법 등에 규정돼있는 자료 요청 권한을 법무부 훈령을 핑계로 무시한 ‘법·청(法·靑) 동일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도긴개긴”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타당성 없는 무리한 감추기 시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논평을 냈고,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도 “검찰개혁, 사법개혁구호 뒤에서 검찰을 향해 칼을 들이대며 권력의 충직한 개가 되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논평을 냈다.

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