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편 본격 시동… 靑 직속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치

정 총리, 추진계획 담화문 발표 / 수사권조정단 팀장은 검찰국장 / 자치경찰 도입·국수본 설치 박차 / 국정원개혁법 통과에도 총력전 / “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것”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통과에 따른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른쪽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뉴시스

문재인정부가 오는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설립 준비단을 설치하는 등 권력기관 개편작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관련법이 마련된 만큼 이제부턴 정부가 나서 개혁작업을 완수하겠다는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의 민주화를 통해 특권 없는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무총리인 저를 중심으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소관 부처들이 권력기관 개혁과 그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경찰과 국정원 개혁까지 모든 사정기관의 민주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어느 한 곳의 권한 분산이 다른 기관의 비대화를 초래하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총리실 소속의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공수처 설치는 여권이 추진한 검찰개혁의 핵심조치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좌절된 꿈이었다. 공수처 설치법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뒤 지난 7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 두 번째), 진영 행정안전부(〃세 번째)·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를 보고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고위직 공무원을 전담 수사한다. 이 중 검사, 판사, 경찰에 대해선 직접 기소도 가능해 검사의 불법·비리에 마땅한 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여권은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한 해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검찰의 기소 통계를 보면)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됐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됐다”고 말했다.

청와대 직속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도 설치된다.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 등에 대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검경 조직과 인력 개편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추진단은 △총괄기획반 △주요하위법령재개정반 △관련법령개정반 △조직개정반까지 4개의 반으로 구성됐고, 팀장은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이 맡는다. 각 반에는 진재선 법무부 검찰과장 등 과장급 검사와 평검사 등이 포진됐다. 추진단 소속 검사는 팀장을 포함해 모두 12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력기관 개혁 보고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고에서 "과거의 검찰은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청와대 제공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경찰에게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모두 부여하는 것이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도 폐지된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상하관계로 움직였던 검찰과 경찰을 수평적 상호협력 관계로 재설정하고, 국민에 대한 인권 보호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여권은 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권위주의 정부 때는 ‘검찰 파쇼’가 우려될 정도로 검찰에 많은 권한이 집중됐다”며 “직접 수사영역을 차츰 축소하고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가 전문적인 수사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찰이 지역 토호세력 등 기득권과 유착해 사건을 종결시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 계획' 발표 후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비대해진 경찰권을 분산하기 위해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가수사본부가 생기면 개방직 전문가인 본부장이 소속 경찰을 지휘·감독해 경찰 수뇌부 등 외부의 수사개입 여지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민주적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정원 개혁법안 통과에도 힘쓸 방침이다. 정 총리는 “국정원은 이미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하는 등 자체 개혁을 단행했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20대 국회가 남은 임기 안에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미·정필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