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윤석열 응원하는 제1야당… 평가는?

자유한국당이 연일 윤석열 검찰을 응원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검찰소환과 관련,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완수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청와대·경찰의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와대와 울산시 등의 전·현직 공무원 13명을 불구속 기소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검찰이 (청와대의)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공식화했다”며 “진실은 절대 숨길 수 없다. 말없는 다수 국민은 수사 방해에도 파헤치고자 하는 뜻 있는 검사를 응원한다”고 거들었다.

전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도 황 대표는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을 수사하던 어떤 부장검사는 좌천성 인사에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사표를 냈다”며 “범죄자를 수사해야 할 사람은 내몰리고, 정작 부정선거에 연루된 당사자(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는 여당으로부터 총선 출마 자격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정의는 후퇴해야 하고 불의가 득세해야 하는 것인지 저도 국민도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도 김성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 김웅 법무부연수원교수, 김종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이 사표를 낸 것을 언급하며 “의식 있는 검사들이 사표 제출로 항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28일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를 비판하며 결성한 ‘검찰 학살 TF’도 가동하기 시작했다. 권성동 검찰 학살 TF 위원장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검사들은 지금처럼 좌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본분을 다한 검사로서 영전되고 명예롭게 은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4월 총선 후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인사와 관련한 특검법 등도 발의한다는 입장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 평소 옷차림으로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회의 참석자 전원이 민방위복을 착용했다. 뉴시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이같은 행보를 두고 상반된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제1야당이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같다”는 말이 무성하다. 야권 통합과 황 대표의 총선 행보 등이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콘텐츠 부재, 전략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다.

반론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검찰은 마땅히 해야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인데 (자유한국당을 대신하는 야당 같다는 것은)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야당은 힘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며 “지금으로서는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여건 조성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