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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미투’ 서지현 검사 ‘양성평등’ 업무 맡겨 … 여검사들 감시·개혁부서 배치

입력 : 2020-01-23 20:23:34 수정 : 2020-01-23 20: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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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서지현 검사.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성추행 폭로로 ‘미투 운동’을 촉발했던 서지현 성남지청 부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33기)에게 법무부 ‘양성평등’ 조직문화 개선 관련 업무를 맡겼다. 추 장관은 이번 중간 간부 인사에서 서 검사 외에도 여성 검사들을 조직 개선 및 혁신 업무에 대거 배치하며 ‘조직 쇄신’ 메시지를 던졌다.

 

법무부는 2020년 상반기 검찰 인사를 23일 발표했다. 우수 여성 검사들을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주요 보직에 적극적으로 발탁했고,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제를 폭넓게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 검사를 법무부에 배치해 법무·검찰 조직문화 개선 및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부서에 파견 형태로 근무토록 할지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보직을 신설해 해당 업무를 맡길지 등은 검토 중이다.

 

검찰 내 ‘내부 고발자’ 역할을 했던 서 검사에게 법무부가 조직문화 개선 업무를 맡기기로 한 것은 취임 전부터 꾸준히 검찰 개혁을 강조했던 추 장관의 의중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초 서 검사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자신을 성추행했고 이를 덮기 위한 인사 보복까지 있었다는 내용을 폭로해 한국 사회 각계에서 미투 운동이 확산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서 검사 외에도 조직 감시와 개혁을 담당하는 법무부와 대검의 부서에 여성 검사들이 대거 배치됐다. 형사정책연구원에 파견 중인 박은정 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이동했고, 박지영 여주지청장은 대검 검찰개혁추진단 팀장을 맡게 됐다.

 

한편 “당신이 검사냐”며 장례식장에서 직속상관에게 소리를 지른 양석조 대검찰청 선임연구관이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돼 눈길을 끈다. 양 연구관은 지난 18일 대검 중간 간부의 장인상 상가에서 심재철 신임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조국이 왜 무혐의인지 설명해보라”는 등의 항의를 했다. 추 장관은 당시 상갓집에서 일어난 일을 ‘추태’라 칭하며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 “서지현 검사 등 여성 검사들을 감찰 보직에 배치한 것은 ‘개혁’ 속도를 올리겠다는 추 장관의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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