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차장검사 교체·부장급은 유임… ‘절충인사’ 관측

23일 檢 중간간부 인사 앞두고 긴장감 / 신임 고위간부들, 권력 수사·기소안 제동 / 비판여론 의식 실무라인은 남겨 놓을 듯 / 윤석열 총장 “秋 법무 인사 부적절” 평가 / 이성윤 중앙지검장 불러 업무보고도 받아 / 수사상황·중간간부 인사 등 논의한 듯 / 檢, 송병기 영장 주중 재청구 여부 검토

23일 뚜껑이 열리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표를 앞두고 청와대·법무부와 검찰의 대립이 연일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정권을 향한 수사를 두고 법무부에서 임명한 신임 고위간부들과 기존 중간간부들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조국 일가 비위’ 의혹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 주요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법무부가 지휘라인인 차장급 간부를 교체하고, 실무라인인 부장급은 유임하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1·8인사 부적절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1·8인사’에 대해 ‘부적절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이 국제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사장 인사 등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입장을 묻는 문서에 ‘추 장관의 인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이 이같이 판단한 이유로는 △통상적인 인사 주기보다 짧았던 점 △효율적인 인수인계가 어려울 수 있는 점 △수사에 차질이 우려되는 점 등을 꼽았다. 윤 총장이 차질을 우려한 수사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이다.

사진=뉴스1

윤 총장이 직접 추 장관의 인사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면서 청와대·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깊어질 전망이다. 추 장관은 지난 인사를 앞두고 윤 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그를 법무부로 불렀지만 오지 않았다며 이를 향해 “명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이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불러 직접 업무보고도 받았다. 더딘 수사상황과 중간 간부 인사 등에 대해 보고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보고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도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수사는 좀처럼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있다. 이 중앙지검장과 고기영 서울동부지검장이 각각의 기소안을 “기록을 더 검토해야 한다”며 결재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한 시민단체가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강행한 추 장관과 이 지검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이건령)에 배당하면서 검찰 내 갈등은 더 심해지고 있다.

◆‘수사팀 잔류’, 윤석열 의견 반영되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간간부 인사로 수사팀이 전원 물갈이되면 해당 수사들이 모두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간간부 인사발령 시행일이 다음달 3일이기 때문에 기존 수사팀들은 열흘 ‘시한부’에 놓여 있다. 수사팀 입장에서는 고위간부들이 각종 결재를 미루고 시간을 보내면 자동으로 사건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다.

이후 사건이 재배당되면 실무자 변경으로 수사가 연속성을 잃게 돼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검찰은 최근 수사에 바짝 속도를 내고 있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1일과 22일 잇달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조사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조사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23일로 예정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표를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는 가운데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건물 앞을 한 직원이 지나가고 있다. 이제원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과 이날 울산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19~20일에도 울산지검에 수사팀을 보내 조사를 벌였다.

당시 송 전 부시장과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울산시 공무원, 울산지방경찰청 경찰관 일부가 울산지검에 소환됐다. 검찰은 이달 13일에는 송 전 부시장을 조사했다. 지난달 31일 송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후 보강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검토해 이번 주중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처럼 청와대·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23일 뚜껑이 열리는 검찰 인사에서 절충안이 모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애초 주요 사건 수사팀이 모조리 물갈이될 거란 전망과는 달리, “중간간부 전원을 유임해달라”는 윤 총장의 요청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김청윤·정필재·김달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