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보금자리주택 입주 서민 쫓겨날 처지”… 국토부에 대책 촉구

당시 국토부 '시세감정가 준하는 분양가 책정' / 입주민들, 집값 폭등으로 분양가 감당 못할 처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정부 시절 서민 주거안정 정책으로 지어진 보금자리주택의 입주민들이 임대기간이 끝나 분양전환을 앞두고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최근 부동산산가격이 폭등하면서 입주했던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분양가가 책정될 상황이어서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강남 세곡지역 LH10년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는 강남세곡보금자리10년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무주택서민을 위해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남세곡10년공공임대주택은 2010년 당시 국토해양부가 “무주택 서민들의 자가보유를 촉진하기 위해 저렴한 주택의 대량공급이 필요하다”며 마련한 정책이다. 당시 국토부는 “강남·서초·하남·고양 4개 시범지구에 주변 시세에 비해 30∼50%까지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제는 당시 국토부가 ‘10년 후 분양시의 시세감정가에 준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책정한다’고 정책을 설계한 점이다. 10년이 지난 현재 집값은 정책수립 당시 예상하지 못한 수준으로 유례없이 폭등한 상태다.

전 의원은 “10년공임 입주민들은 투기세력이 아니라, 정부정책을 믿고 입주한 시범지구 내 무주택 서민”이라며 “특히 세곡지역 LH10년공임입주민들은 장애인, 의사상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다문화가족, 노부모특별부양 등 특별공급세대로 입주한, 보호받아야 할 주거약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정책수립 당시 설정한 정책방향을 왜곡한 채 10년전 정한 방식을 고수하며 이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 의원은 “이들은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이 아니며 수십년간 유지해온 청약통장을 해지해가며 어렵사리 입주한 서민”이라며 “현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하게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가장 비싼 가격에 공급하게되는 모순을 외면한 채, 정책실패의 책임을 서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입주민들은 “10년 전 입주시 국토부는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현재는 시세에 준하는 분양가를 감당할 만큼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세간의 오해와 달리 (입주를 하더라도) 시세차익 역시 LH몫으로 우리와 무관하다”고 호소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