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종’…‘배드파더스’…‘검찰 직제개편’ [한주 사회면 키워드]

‘아주대 욕설 파문’ 운영갈등 노출 /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 / 법무부, 직제개편안 수정안 마련

이번주 사회면을 장식한 화제의 인물은 이국종 교수였다. 유희석 아주대 의료원장이 이 교수에게 욕설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파문을 몰고 왔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해 얼굴과 이름, 근무지 등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인 ‘배드파더스’ 운영자의 명예훼손 사건 무죄 판결도 주목받았다. 검찰의 직제개편을 두고 빚어진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도 이번 주를 뜨겁게 달궜다.

#.이국종

이번 주 화제의 인물은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다.

MBC 보도로 유희석 아주대 의료원장이 이 교수에게 욕설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파문을 몰고 왔다.

MBC가 공개한 녹음파일에는 유 원장이 병원장 시절이던 4~5년 전 병원 내 인사문제를 놓고 이 교수와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다, 대화 말미에 이 교수에게 “때려쳐(때려치워), ××야. 꺼져. 인간 같지도 않은 ×× 말이야. 나랑 한판 붙을래 너?”라는 욕설이 담겼다.

보도 직후 언론들이 경쟁적으로 보도에 나섰고,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회는 16일 유 원장의 사과와 사임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교수회는 성명에서 “언어폭력은 사건의 동기나 이면의 갈등과 상관없이 그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며 직장 내 괴롭힘의 전형적인 예”라며 “이런 괴롭힘의 발생을 막고 가해자를 처벌, 징계해야 하는 의료원의 최고 경영자가 가해 당사자라는 사실에 자괴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 “아주대병원은 지난해 <뉴스위크지>가 선정한 세계 100대 병원에 선정됐고 이번 달에는 국가고객만족도 업종 공동 4위에 오르는 등 병원 평판도가 높아진 데에는 전체 교직원의 노력과 함께 석해균 선장과 귀순 병사 오청성을 치료하고 외상센터장을 맡은 이국종 교수가 크게 기여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반면 유 원장의 행동은 의료원의 평판을 송두리째 추락시키는 등 묵과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고 밝혔다.

17일에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유 원장을 업무방해, 직무유기, 모욕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유 원장은 이국종 교수가 운영하는 권역외상센터에 병실을 배정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센터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권역외상센터는 국가가 연간 운영비 60억원을 보조하는데, 이를 원칙대로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직무도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 직원들 앞에서 이국종 교수에게 ‘당신 때문에 병원이 망하게 생겼다’는 등의 폭언을 했다”며 “피고발인은 의사로서 사명감과 책무를 저버려 의료원과 이 교수 등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주무부처의 수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양쪽이 서로 양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7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에 대해 오래 전부터 관심을 기울여왔고 소상히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제도적으로나 법적,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다 하고 있다"며 이번 갈등이 제도에서 비롯된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 "이국종 교수도 말하지만 (권역외상센터 운영으로) 불이익이나 손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경제적 문제 때문에 갈등이 벌어진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국종 교수와는 수시로 통화하고, 아주대 의료진도 만나는 등 양쪽 이야기는 충분히 듣고 있다"며 "당사자끼리의 감정이 누그러지고 상대방을 포용하면서 가야만 최선의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아주대병원은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낼 예정으로 알려졌다.

#.배드파더스

“피고인은 아동의 생존이라는 목적을 위해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것이고, 그런 행위로 침해된 것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명예입니다. 이들에게 어떠한 명예가 존재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14일 수원지법 204호 법정.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운영자 구본창씨의 변호인은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결과는 대한민국 한부모 양육자들, 그리고 아이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구씨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해 얼굴과 이름, 근무지 등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다.

구씨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의 판단도 같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재판은 지난 14일 오전 9시30분 배심원 선정절차로 시작돼 16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이후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선고는 이날 자정을 넘겨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 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구씨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것에 공익성이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무책임한 아빠(엄마)들’이라는 제목의 글에 담긴 이름과 사진, 양육비 미지급 사실, 거주지, 직장 등 정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에 해당한다”며 “사인(私人)인 피해자 개개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볼 수 없고, 이들에게 확인절차도 없이 과다한 개인정보를 공개했으며, 이로 인해 침해된 사익이 크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구 씨 측은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적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구 씨 변호인은 “외국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들며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며 “이번에 처벌이 이뤄진다면 비난이 두려워 숨죽이고 있는 가해자들까지 피고인을 고소하려 나설 것”이라고 변론했다. 구씨는 최후 진술에서 “한국에는 양육비 피해 아동이 100만명이나 된다”며 “아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구씨는 2018년 9월 배드파더스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양육비 미지급자 5명에게 고소됐다. 구씨 등 배드파더스 관계자는 지금까지 10여 차례 고소를 당했지만, 정식재판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부분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나 약식기소로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법원은 일반 명예훼손 사건과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배드파더스 사이트에는 판결 이후 하루 약 20만명이 방문한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 제한이 풀린 뒤 하루 약 12만명이 접속했던 것에 비해 60% 이상 늘어난 셈이다. 양육비 미지급 사건 해결 건수도 판결 사흘 만에 113건에서 117건으로 늘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두고 "양육비 지급은 시민적 공공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16일 여가부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이 일을 언급하며 "부모를 누구로 하건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생존권과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중심으로 사고(思考)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번 판결로) 가족의 사적인 치외법권 영역에 있던 양육비 문제가 공적, 법적 영역으로 나오게 됐다"고 평가하며 "이번 판결을 통해 관계부처도 전향적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가부도) 그간 해온 걸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검찰 직제개편

검찰의 직제개편을 두고 빚어진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도 이번 주 사회면을 달군 뉴스였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전국 검찰청에서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13곳을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조회공문을 대검찰청에 보냈다.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옛 특수부)는 기존 4곳에서 2곳으로 줄여, 각각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하는 것이다. 공공수사부(옛 공안부)도 3곳에서 2곳으로 줄인다.

이에 대검찰청은 16일 "형사부·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담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 대응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직접수사 부서를 크게 줄이는 검찰 직제개편 방향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모두 반대 의견을 대검에 올렸다.

그러자 법무부는 17일 형사·공판부로 전환할 예정인 직접수사 부서 13곳 가운데 2곳에 대해 전담 수사기능을 유지하고 명칭에 이를 반영하는 직제개편안 수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기존 폐지대상 중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를 공직범죄형사부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를 식품의약형사부로 바꾸고 기존 사건 전담은 유지하기로 했다. 폐지되는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기존 개편안대로 형사부로 전환된다. 조세범죄 사건 중점 검찰청은 서울북부지검으로 옮기되 형사부 한 곳의 이름을 조세범죄 형사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규정’ 개정안을 21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과 동시에 추진 중인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승진·전보 인사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오는 20일 오후 개최하기로 했다.

인사발령은 이튿날 직제개편안이 확정된 이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직제 개편과 함께 중간 간부 교체도 대폭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