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저금리가 집값 부추겼다고? 꼭 그렇지만은 않다”

한은, 기준금리 1.25%로 동결 / 이주열 한은 총재 "통화완화 기조,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상충 안돼”

이주열(사진) 한국은행 총재가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에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금리뿐만 아니라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정례회의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수준으로 낮아지면서 부동산경기를 과열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저금리 등 완화적 금융여건이 주택가격에 일정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만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데는 금리 이외에 여러 요인이 같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시장 참여자들이 향후 가격을 어떻게 예상하는지, 가격에 대한 기대, 정부 정책도 영향을 준다. 여러 요인이 같이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긍정적인 지표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 진단에 동의하는지’ 묻는 질문엔 “최근 긍정적인 지표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산업활동동향이 개선된 모습을 나타냈다”며 “소매판매나 설비투자 숫자가 개선됐다.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0년 첫 금융통화위원회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그는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세계교역 위축, 투자심리 위축이 나타났고 주력산업인 반도체 경기가 부진했다”면서 “(최근)미중 양국이 진전을 이뤄냈고 반도체 경기 회복 전망도 나오고 있어 우리 경제는 지난해보다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전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앞으로 기준금리 조정 시 주택가격 하향안정이라는 목표를 고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향후 통화정책은 거시경제 흐름과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와 상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한은이 현재 완화 기조를 유지하며 그 정도를 어느 수준으로 유지하는지에 대해서는 금융안정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효과 내면서 건설경기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가격을 안정화하지 못했을 때 부작용이 워낙 커서, 그런 중요성을 앞세워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건설경기는 조정과정 거치는데 정부가 여러 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소위 국가 균형 프로젝트, 수도권의 주택 확대공급, 정부 SOC 예산 확대 등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건설경기를 조금 살려보려는 노력을 정부가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한은 금통위는 올해 첫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연 1.25%로 동결했다.

현화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