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직접수사 부서 축소 안된다” 공식 반기

법무부에 ‘직제개편’ 반대 의견서 / “전문성 요하는 전담부서 존치 필요” / 중앙지검 부장검사들도 반대표명 / 법무부 vs 검찰 또 정면충돌 조짐 / ‘하명수사’ 관련 경찰청 압수수색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13개 축소·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검찰이 “신중 검토해 달라”며 사실상 전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직제개편안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이 또다시 정면충돌할 조짐이다.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할 경우 검찰 내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수팀 구성 전 법무부가 이를 사전 승인하는 안에 대해서도 검찰은 반대했다.

대검찰청은 16일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전문성을 요하는 전담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대응을 위해 (전면) 존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틀 전인 14일 직접수사부서 41곳 중 13곳을 없애는 검찰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검찰 의견 청취를 요구했다. 폐지 부서로는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2곳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의정부·울산·창원의 공공수사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조세범죄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총무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등을 꼽았다.

대검은 이틀간 의견을 취합했으며, 지방검찰청의 다수 검사가 ‘과도한 개혁안’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직제개편안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서울중앙지검 일선 부장검사들도 반대의견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검찰의 직제개편안을 만든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신규로 부임한 곳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 셈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직접수사부서를 없앨 경우 기존 수사가 무력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방의 한 검사장은 “증권범죄합수단에서 여권 인사가 개입됐다는 의혹을 받는 신라젠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전문적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서를 없애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대검은 특별팀 구성 전에 장관이 사전 승인하는 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앞서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할 경우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단을 꾸려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직접 지휘할 것이라는 관측에 이를 선제로 차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의 반발에도 법무부 직제개편안이 변경될 가능성은 작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검찰청 의견을 검토해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만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일선 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계속되는 검찰의 반발에도 청와대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이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검찰 고위직의 인사 과정에서 평검사들의 반발이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한 질문에 “(반발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시각차를 드러냈다. 노 실장은 일부 검사의 사표에 대해서도 “검찰이 일련의 (인사) 과정 속에서 반발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은 직접수사부서 폐지 압박 속에 관련 부서에서 진행 중인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수사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의혹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정필재·이도형·김달중 기자 ru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