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이번 檢 인사는 ‘문책성 인사’… 검찰, 깊은 성찰해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9일 검찰 인사 단행에 대해 “표적, 과잉수사로 논란을 부른 수사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며 “검찰의 깊은 성찰과 검찰개혁을 위한 능동적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50차 상무위원회’에서 “이번 (검찰) 파격적 인사를 두고 검찰개혁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과 검찰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가 서로 엇갈리고 있다”고 논란을 거론했다.

그러면서“국정철학을 실현하는 데 있어 대통령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권한은 인사권”이라며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대국민 약속이었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통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견제하는 것은 검찰개혁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며 이번 검찰 인사를 인정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이번 인사는 표적, 과잉수사로 논란을 불러온 수사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보인다. 이 점에 관련해서는 검찰의 깊은 성찰과 검찰개혁을 위한 능동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들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를 위해 현충탑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심 대표는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에 대한 걱정도 전했다. 그는 “정부는 현재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지휘부에 대한 인사를 장관 취임 5일 만에 결행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특히 갈등이 큰 개혁일수록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검찰의 의견수렴 절차를 두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추 장관의 검찰개혁 의지는 이해하지만 무리한 절차적 문제로 검찰장악 의도로 읽힐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가 검찰개혁을 위한 인사인지 검찰장악을 위한 인사인지는, 현재 권력과 관련된 수사가 계속 공정하게 이어질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가름날 것”이라며 “인사는 인사대로 수사는 수사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심 대표는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개혁을 위해 오늘 상정되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미애 장관이 지난 8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전격적으로 단행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한 참모진 등이 대부분 교체됐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대검의 수사 지휘라인을 비롯한 참모진이 모두 전보 인사를 통해 교체되며 ‘보복성 인사’ 논란이 일었으나 정부와 여당 등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며 승진 성격의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진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