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 “방위비협정 폐기…오히려 미군 주둔비 받아내야”

“근거도 명분도 없이 50억 달러라는 터무니없는 액수의 방위비분담금”

평통사 회원들이 17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방위비분담금 강압 미국 규탄 집회'를 얼었다. 이날 한국국방연구소 주변에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미군은 나가라!'라는 집회에 사용된 손팻말이 버려져 있다. 김경호 기자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에 반발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한미 양국의 협상 테이블이 차려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주변에서 17일 집회를 열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중당,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41개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날 오전 10시쯤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 SMA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트럼프 정부는 아무런 근거도 명분도 없이 50억 달러라는 터무니없는 액수의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며 남북관계,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까지 무기로 동원하고 있다”고 미국을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미국의 대폭 증액 요구를 들어주고 국민에게 오리발을 내미는 협상 결과를 제시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짓”이라며 “미국 무기 도입, 미군기지 오염정화 비용 부담,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수용 등도 협상 카드는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위비분담금으로 한 푼도 줄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우리가 미군 주둔비를 받아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17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평통사 회원들이 '방위비분담금 강압 미국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한국과 미국이 내년 이후 주한미군 분담금을 결정할 올해 마지막 담판에 들어갔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이끄는 양국 협상팀은 이날 오전 10시 37분 동대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를 시작했다.

지난 3∼4일 미 워싱턴D.C.에서 회의한 지 2주 만에 잡힌 회의다.

오는 31일 10차 협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18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5차 회의가 올해 마지막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연내에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목표를 세웠지만,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약 5조9000억원)에 육박하는 청구서를 내민 미국의 무리한 증액 요구로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내년에도 일단 협정 공백 상태에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 회의까지 큰 틀에서 입장 변화가 없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상대 입장을 이해하는 공간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통사 회원들이 17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방위비분담금 강압 미국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날 한국국방연구소 주변에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미군은 나가라!'라는 집회에 사용된 손팻말이 버려져 있다. 김경호 기자

미국은 현행 SMA에서 다루는 ▲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 ▲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SMA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며 소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결정된 '반환 주한미군 기지의 오염정화 비용 우선 부담'과 호르무즈 해협 연합 방위 기여 검토, 미국산 무기 구매 등에 대해 두루 강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재정적으로 부담하는 요소가 많다는 점을 부각해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