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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청문회, 文정권 '탈원전' 기조 놓고 공방 치열할 듯

입력 : 2019-12-17 18:00:00 수정 : 2019-12-17 17: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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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산자부 장관 후보자 시절 원전에 긍정적 입장 내비쳐 / "그 어느 에너지보다 설득력 있는 대안… 중요성 증가 예상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총리로 지명된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현 국무총리에 이은 임기 중 두 번째 총리 후보자로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을 지명하면서 원자력발전(원전)에 대한 정부 입장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정 후보자는 과거 산자부 장관 시절 원전에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회 등 검증 과정에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두고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6년 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산자부 장관을 역임했다. 산자부는 오늘날 산업통산자원부의 전신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국내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다.

 

정 후보자는 당시 청문회를 앞두고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견해가 무엇이냐”는 의원들의 서면 질의에 긍정적 답변을 내놓았다. 13년 전에 채택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를 보면 그는 “원자력발전은 공급 안정성, 친환경성, 경제성 측면에서 그 어느 에너지보다 설득력 있는 대안”이라고 밝혔다.

 

 울산시 울주군 한국수력원자력 새울 본부에 위치한 신고리 3호기(오른쪽)와 4호기 전경. 한수원 제공

 

이어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기후변화 협약 발효 등으로 원자력발전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원전 가동으로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다는 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목표 달성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 후보자는 원전 신규 건설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원전 신규 건설은) 안전성과 국민 이해도를 제고하면서 적정 비중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로 운을 뗀 그는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시민·환경단체에서 사회적 공론화를 요구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원전 건설 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원전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되 기존에 잡힌 원전 건설 계획은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게 맞는다는 철학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 후보자는 1975년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8년 쌍용그룹에 입사, 18년 넘게 재직하며 상무까지 오른 기업인 출신이다.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5년 정계에 입문해 국회의원 6선을 기록했고 현 20대 국회 들어선 전반부(2016∼2018) 국회의장도 지냈다.

 

그를 산자부 장관에 임명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풍부한 기업 활동 경험으로 실물경제에 밝고 경제 전반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이 뛰어나다”고 발탁 배경을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이 직접 정 후보자 지명 소식을 발표하며 든 이유와 비슷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 대통령 밑 행정부 ‘2인자’로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부정적 입장이어서 총리로 가는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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