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연 조국 “유재수 감찰 정무책임 내게”… 법적책임 피하기 시도

변호인단 ‘감찰 중단’ 입장 표명 / 조, 민정수석의 정당한 절차 주장 / 윗선 개입 조사 사전차단 관측도 / “박형철·백원우와 개별 상의” 진술 / ‘책임전가’ 보도에 “사실 아냐” 반박 / 檢, 송철호 캠프·靑 연관 증거 확보 / 황운하·송 시장 소환 임박 분석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 관련 검찰 조사에서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이 당시 감찰 중단이 적절했다는 점을 강조해 법적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는 한편, 또 다른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조 전 장관은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유재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며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밝혔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을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공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된 일’로 규정한 뒤 “언론을 통해 계속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조 전 장관 측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당시 감찰 중단이 적절한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민정수석으로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덕적·정치적 책임과는 달리 법적 책임은 없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라며 “현재로서 (조 전 장관은) ‘3인 회의’나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다투기는보다는 당시 적법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평가받아보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당시 특별감찰반원 등이 감찰 중단 윗선으로 조 전 장관을 지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찰 중단이 필요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검찰이 의심하는 ‘또 다른 외부 압력’ 부분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전술이라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감찰중단에 대해 개별적으로 상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명확히 사실과 다르다”며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가족 수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번 건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확인되지 않는 검찰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검찰은 공보자료를 통해 “조 전 장관 조사와 관련해 검찰에서는 그 진술내용을 전혀 확인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측성 기사가 생산, 유포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변호인단은 검찰 조사가 모두 끝난 뒤 종합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송철호(왼쪽) 울산시장,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한편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도 가속화하고 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검찰이 이번엔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소환을 준비하고 있다.

검찰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캠프와 청와대 사이의 교감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김 전 시장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청와대가 선거기획과 선거대책본부 역할을 했다고 볼 있을 정도로 내용이 많았다”고 밝혔다.

황 청장의 소환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시장은 “황 청장이 2017년 부임한 뒤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청와대로부터 첩보를 받아 김기현 뒷조사를 한다는 소문이 들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과장을 불러 조사했고, 지능범죄팀장 등 당시 김 전 시장 수사를 진행한 실무진의 소환도 준비하고 있다. 검찰이 이들로부터 황 청장이 김 전 시장 수사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확인한 뒤 황 청장을 불러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황 청장은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수사 결과 선거공약 논의와 하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검찰의 수사는 윗선인 청와대로 향하게 된다.

이강진·정필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