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4+1’탈법 구성체가 선거법 등 날치기하면 좌시하지 않을 것” [황용호의 一筆揮之]

정치적 뒷거래로 법 절차와 국민, 의원의 알 권리 무시하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면 역사의 큰 범죄 / ‘4+1’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 강행 처리, 의장단 한 사람으로 통탄 금할 수 없어 / 이런 일 반복되지 않게 국민들, 힘 보태주시길 간곡히 호소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 연합뉴스

이주영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은 13일 “‘4+1’ 과 같은 탈법 구성체로 예산 폭거를 저지른 이들에게 엄중 경고한다”며 “또 교섭단체 간 합의되지 않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날치기 통과를 위해 정치적 뒷거래나 하고 법이 정한 절차와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린다면 역사의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국회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4+1’은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4당과 신당창당 중인 대안신당을 의미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일괄 상정한다는 입장이다.

이 부의장은 이날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난 10일 한국당을 뺀 여야 ‘4+1' 협의체가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의정 폭거로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 당했다”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법률에 따라 국민들이 구성해 준 국회 교섭단체 대표들의 권한을 듣도 보도 못한 ‘4+1’이라는 탈법 구성체가 빼앗아 갔다”며 “그것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탈법 조직을 이끌었다”고 비판했다.  ‘4+1’ 협의체 자체가 탈법조직으로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 이 부의장의 판단이다. 이어 “지난 10일 밤 본회의 상황을 봐서 잘 알 것”이라며 “범여권과 기획재정부, 국회 공무원들이 미리 짜놓은 각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우리 국민의 1년 치 예산을 단 몇 분 만에 자기들끼리 통과시켜 버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4+1이라는 탈법 구성체가 난도질해 놓은 예산안을 (한국당이)검토하겠다고 하니 숨겨놓고 보여주지도 않았다”며 “국민 혈세를 허투루 할 수 없기에 제1야당인 한국당은 예산 수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연합뉴스

이 부의장은 “그런데 국회의장은 미리 준비라도 한 듯 제안 설명 기회조차 박탈했다. 국회의원 108명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이유와 취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투표할 국회의원들도 이유와 취지를 알 권리가 있다. 의원들에게 양해도 구하지 않고 제안 설명 기회를 박탈해버린 것은 의정역사상 위법이고 폭거”라고 규정했다. 이어 “지난 10일 오전 본회의 때만해도 239개 안건 중 231번에 있던 예산안이 갑자기 오후 본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 왔다”며 “본회의 개의시간도 마찬가지다. 조정하는 경우 사전에 협의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교섭단체 대표들과 상의도 없이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말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국회는 문희상(국회의장) 독재국회가 되는 것”이라며 “언론 보도를 통해 이렇게 처리된 예산의 실체를 봤을 것이다. 4+1이라는 말도 안 되는 조직을 구성해 대표로 활동한 의원들이 결국 자기 예산 챙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검토로 견제를 받았더라면, 또 수정안 제안 설명으로 국민들이 내역을 좀 더 자세히 들으셨더라면, 이렇게까지 참담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법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부의장은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으로 존립한다. 견제 당하지 않는 권력은 독재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똑똑히 목격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3대 국정농단(울산시장 선거농단, 유재수 감찰농단, 우리들병원 금융농단)에 이은 청와대 발 하청 문희상 의회독재가 견제 받지 않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을 보셨기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이 힘을 보태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황용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