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2일 ‘패트법’ 상정”… 한국, 로텐더홀 농성 돌입

연말정국 시계제로 / 민주당, ‘4+1’ 공조전략 마련 몰두 / 선거법 개정안 17일 이전 우선 처리 / 검찰개혁법·민생법안 順 상정할듯 / 한국당, 黃대표 중심 결사항전 태세 / 수적열세에 뾰족한 대책없어 고민 / 필리버스터도 한계… 일부서 협상론

“총력저지” 황교안 대표(가운데)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1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강행 처리 반대를 주장하며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과 손잡고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임시국회를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하고 처리에 나서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총력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여 또다시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연말 정국이 시계 제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 ‘4+1’공조로 패스트트랙 법안도 처리 나서

민주당은 11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던 본회의를 취소한 뒤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전날 예산안 처리 때처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몰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해찬 대표. 연합뉴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 패스트트랙·민생 법안을 일괄 상정하고 패스트트랙 법안 중 우선 선거법 개정안을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7일 이전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으로 13일 본회의에서 임시국회 회기가 15일 이전 끝나도록 의결한 뒤 바로 소집요구서를 제출해 3일 뒤인 16일부터 다음 임시국회가 열리도록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한국당이 선거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16일 새 임시국회에서는 바로 표결이 가능해 17일 전 선거법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선거법을 처리한 뒤 검찰개혁법과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의 순서로 상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본회의는 적어도 금요일(13일) 정도엔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목요일(12일)이나 금요일 정도에 임시국회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12일 본회의 개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이날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에 대한 ‘4+1’ 실무 협의체 테이블을 각각 가동하며 본회의 일괄상정 채비에 돌입했다. 협의체는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12일 최종 단일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물론 한국당과의 협상 여지도 남겨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실낱같은 합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겠다. 법안 통과의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는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수적 열세 한국당, ‘투쟁 vs 협상’ 놓고 고심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 저지를 위해 황교안 대표가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는 등 ‘결사항전’의 각오를 다지며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황 대표는 이날 농성을 시작하면서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이제 임박했다”며 “여기서 한 걸음이라도 물러서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낮에는 연좌 농성을 벌이고, 침낭 등을 준비해 밤도 이곳에서 보낼 계획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폭거는 공수처와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서막”이라며 “입법부 완전 장악과 사법부 완전 통제를 위해 예산안 폭거보다 더한 밀실 야합이 진행 중”이라고 거들었다.

하지만 한국당이 ‘4+1’ 협의체의 예산안 강행처리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상황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역시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경우 저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고민이다. 본회의가 열리면 필리버스터를 하는 방안과 무더기 수정안 제출로 맞서는 것 등이 대책으로 거론되지만, 법안 처리 시간을 일부 지연시키는 정도의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에 당 안팎에서는 지금이라도 민주당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협상론도 솔솔 나오고 있다. 여당이 원하는 공수처를 들어주는 대신 선거법 개정안에서 한국당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동률을 낮추면 민주당과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다.

물론 당 일각에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실행하자는 초강경 투쟁론도 나왔다. 한 중진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중진의원·최고위원 회의에서 “필리버스터도 해봤자 소용이 없다면 의원직 총사퇴 말고는 답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가칭)’도 한국당과 함께 패스트트랙 저지에 나설 예정이다. 권성주 변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그 이중대들의 팀플레이는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법 개정이 가져올 악몽 같은 예고편”이었다며 “정부 여당과 이중대들의 의회민주주의 말살을 기필코 막아낼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귀전·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