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표 계산했나… 노인 예산 19% 늘 때 어린이는 찔끔 증액

내년 복지예산 82조5269억 / 기초연금 소득하위 40%까지 확대 / 취약계층 예산도 17.7% 증액시켜 / 어린이집 급식비 한 끼 1900원 책정 / 155원 인상에 학부모 비판 목소리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10조원가량 증가한 82조526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어린이집 급·간식비, 장애인돌봄서비스 지원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82조5269억원이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 72조5148억원보다 10조121억원, 13.8% 증가한 규모다. 정부 전체 예산안 512조3000억원의 16.1%를 차지한다. 정부 총지출에서 복지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4.4%에서 2018년 14.7%, 올해 15.4%로 늘어난 데 이어 내년엔 16%를 넘게 된다.

분야별로 보면 노인 관련 예산이 16조6323억원으로 올해보다 19% 증가해 가장 컸다.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11조4952억원에서 내년 13조1765억원으로 1조6813억원(14.6%) 늘어났다.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하는 대상을 소득 하위 40%까지 확대하면서 예산이 늘어났다.

노인 예산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안보다 증액된 사업도 많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비율은 올해 18.4%에서 내년 19% 늘어난다. 지원액은 1조4185억원으로 정부안 1조3271억원보다 913억원 늘어났다. 신규 장사시설도 7곳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하면서 105억원이 국회에서 늘어났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1조2015억원이 배정됐는데, 대한노인회 지회 사업비 인상 등 24억원이 국회에서 증액됐다.

아동·보육 예산(8조5094억원)은 4.7% 증가했다. 내년 3월부터 보육시간을 기존 종일반·맞춤반이 아닌 ‘기본보육시간’과 기본보육 이후 적용되는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하는 새로운 보육체계가 도입되면서 담임교사 수당, 교사겸직 원장 수당 등에 올해보다 2373억원 늘어난 1조4241억원을 쓴다.

인상 요구가 컸던 어린이집 급식비는 22년째 하루 1745원으로 동결되다 내년 1900원으로 소폭 올랐다. 급식비가 포함된 영유아 보육료는 올해보다 109억원 증가한 3조4162억원으로 확정됐다.

장애인 분야에서는 올해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돼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장애인활동지원에 1조3057억원이 책정됐다. 장애인 등 전체 취약계층 지원 예산(3조3837억원)은 17.7%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