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와 윤석열, ‘소통’할까 ‘충돌’할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61·사법연수원 14기)와 윤석열 검찰총장(59·23기)이 검찰개혁을 놓고 어떻게 호흡을 맞춰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와 검찰이 당분간 소통에 나선 뒤 검찰 인사를 기점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인사청문회법에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올해 안에 열리게 된다.

추 후보자는 곧바로 직접수사부서 폐지와 법무부 장관에 대한 주요 사건 보고 등 굵직한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김오수(56·23기) 법무부 차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연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개혁안인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와 검찰의 소통이 시작될 것으로 내다본다. 앞서 윤 총장은 추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후보자 지명을 축하해줬다고 한다. 추 후보자 “단순한 인사”라고 밝혔지만 조 전 장관 시절과 비교하면 분위기는 정반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로 첫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법조계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이었기 때문에 법무부의 검찰개혁이 조 전 장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받기 충분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검찰과 법무부가 소통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후보자가 사법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무리한 검찰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전문역량을 가진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모두 폐지할 경우 검찰의 힘이 빠지겠지만 첨단 범죄에 맞서는 국가 사법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추 후보자도 공감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는 “검찰의 힘을 빼는 것도 좋지만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법무부가 해야할 일”이라며 “무분별한 검찰 힘 빼기에 나서기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호흡을 같이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가 일촉즉발인 상황임을 고려하면 평화 분위기는 오래 가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르면 한달여 뒤 검찰 정기인사부터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표면 위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 일가나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등을 수사하고 있는 책임자들에 대한 인사나 감찰이 이뤄질 경우 검찰의 반발을 사게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오후 서울 대검찰청 앞 도로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진이 새겨진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또 검찰은 최근 여야 4+1 협의체에 제출한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한 최종 의견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수사지휘가 폐지되더라도 경찰 수사에 대한 실효적 사법통제는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검찰이 수사권 조정 등 일부 검찰개혁에 대해 완전히 수긍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추 후보자와 윤 총장이 생각하는 ‘국민을 위한 길’이 어디까지 같은지가 관건”이라며 “인사권이나 감찰권 행사 등으로 충돌 가능성은 여전한 만큼 첫 만남에서 둘이 어떤 대화를 나눌지가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