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날치기’ 반발 속 512조3000억원 규모 내년 예산안 통과

자유한국당이 ‘날치기’라며 내년 예산안 표결에 반대하는 가운데 국회는 10일 오후 8시38분쯤 본회의를 열어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논의된 512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 수정안은 이날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기금을 포함하면 내년 총 예산안은 총 513조458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075억원을 삭감한 총 512조2504억원 규모가 됐다. 정부 원안보다 7조8674억원이 증액됐고, 9조749억원이 감액됐다. 올해 예산 469조6000억원에서 9.1%(42조7000억원)가 증가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상정하자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 원안에서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이 2470억원 증액됐고, 쌀 변동직불제 등 7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로 통합 개편하기 위한 농업·농촌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이 신설돼 공익기능증진 직불 예산이 2000억원 늘었다.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재보험금 예산은 993억원 증액됐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조금 지원예산과 채소가격안정 지원예산도 각각 15억원, 48억3200만원 증액됐다.

‘민식이법’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안전시설 예산도 110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에 875억원, 참전·무공수당 등 인상에 460억원, 하수관로 등 수질개선 시설 확충에 706억원의 예산이 각각 증액됐다. 전기버스·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620억원, 규제 자유특구·강소특구 지원 707억원 등도 늘어났다. 소방 대형헬기 사고로 인해 대체 헬기 도입 예산 144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소상공인진흥기금에 소상공인 융자예산 500억원이 새로 반영됐고, 국민건강증진기금 난임시술비 예산 42억7700만원,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필수 예방접종 예산 35억1900만원이 각각 증액됐다. 방송통신발전기금 116억원과 정보통신진흥기금 12억8000만원이 증액됐고 관광진흥개발기금 26억 6000만원이 신규 반영됐다. 현행법상 예산안의 증액 부분이나 신설 과목에 대해서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