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회장 “文정부 교육정책 C학점”

“재정 무기로 대학 정시확대 압박/ 자사고 폐지, 헌법정신 훼손” 비판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하윤수(사진) 회장이 대통령 임기 절반이 지난 문재인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C학점”이라고 혹평했다.

하 회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도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재정을 무기로 대학을 옥죈다. (교육정책은) 잘한 부분을 찾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하 회장은 특히 교육부가 내놓은 정시 비중 상향 방침에 대해 “방향성을 잃은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입시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아주 온당치 못하다”며 “수시모집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수정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최근 학생부종합·논술전형 비중이 큰 서울 16개 대학에 대해 2023학년도까지 정시 비중을 40% 이상으로 늘리도록 유도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를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유도가 아닌 지침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하 회장은 2025년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일괄 폐지 계획에 대해서도 “교육법정주의와 다양성을 명시한 헌법 정신 훼손이자 포기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이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