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라관광단지 전 대표, 원희룡 지사 직권남용 혐의 고발

박 전 대표 "예치금 3373억원 요구 / 불법 행정으로 사업절차 지연" / 원 지사가 설치한 자본검증위원회 / 자본 조달 능력 부격격 의견서 제출 / 오라관광단지, 사업 자초 위기

제주 최대 규모로 복합리조트를 조성하겠다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투자기업 전 대표가 원희룡 제주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영조 JCC 전 대표는 9일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원희룡 지사가 지방자치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를 정면으로 위배해 법령상 근거 없는 자본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후속조치로 3373억원의 예치금을 요구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제주지검에 형사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고발장에서 “원 지사는 도지사 당선 직후부터 제주도에 투자 중인 국내외 기업을 상대로 무법적인 행정 갑질을 지속해 투자기업의 목을 죄어 왔다”며 “반(反)기업 도정 운영과 초법적 행정으로 제주투자기업들이 경영파탄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오라관광단지사업의 경우 법과 절차를 무시한 초법적인 불법 행정으로 사업절차를 지연시켜, 기업을 경영위기로 내몰아 왔다”고 주장했다.

고발대리인인 다승법률사무소 이영호 변호사는 “검찰이 원희룡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형사 절차를 밟아 철저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행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전 대표가 원 지사를 검찰에 고발한 데는 최근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 결과 부적격 의견이 제시되면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제주도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는 ‘오라관광단지 사업자 측이 사업에 필요한 자본 조달 능력을 판단하기에 미흡하다’는 최종 의견서를 도에 제출했다.

도 자본검증위는 사업자인 JCC의 자본금이 2017년 말 기준 770억원, 자산 1320억원, 부채 550억원으로,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기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JCC가 투자하겠다고 밝힌 오라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사업비는 총 5조2180억원이다.

JCC는 환경영향평가 당시 총 투자액 중 64.5%인 3조373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나머지 1조8447억원은 휴양콘도나 빌리지 분양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자본검증위원회는 “사업자는 법인 내부에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며 모회사로부터 자금 확충이나 외부로부터 자금조달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판단했다.

또 “대주주이자 투자자인 중국 화융은 리조트 등 실물투자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실현하는 기업이 아닌 배드뱅크를 통한 채권회수가 주된 수익원이며, 해외 직접투자사업 경험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주주이자 투자자인 화융그룹은 신용등급과 재무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했지만, 미·중 무역분쟁 및 중국정부의 해외투자 제한 정책 등 불확실성으로 국내 자본유입에 대한 투자자의 대안 제시가 부족하다”며 “그동안 사업자가 제출한 소명자료 만으로는 사업에 필요한 자본조달 능력을 판단하기에는 미흡하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사실상 ‘부격적’ 의견을 제시했다.

도는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과 함께 자본검증위의 의견서를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동의안을 의결하면 제주도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게 되고,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승인 및 고시 절차를 밟게 된다.

JCC는 2017년 제주시 오라동 357만5753㎡ 부지에 관광호텔 2300실, 휴양콘도 1270실, 상업시설, 골프장 등의 시설이 들어선 복합관광단지인 오라관광단지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는 JCC의 실질적인 투자 가능 여부를 따지기 위해 자본검증을 요구했고, 도는 2017년 12월 유례가 없는 자본검증위를 구성해 검증 활동을 시작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