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다음날 전격 발표… 靑 '추다르크 카드' 의미는

검찰개혁 바통 넘겨받은 秋… ‘윤석열의 檢’과 일전 예고/ 검찰에 대한 압박 강도 높여/ 文 검찰개혁 완료 의지 반영/ 추, 첫 시험대는 감찰권 발동/ 檢 거센 반발 무마 여부 관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하상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한 것은 “검찰개혁을 중도 포기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지난 3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검찰에 대한 경고 브리핑에 검찰이 다음날 청와대 압수수색으로 맞불을 놓았다면, 이번엔 청와대가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를 앞세워 검찰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와 검찰의 힘겨루기가 제2라운드로 접어드는 분위기다.

청와대 인사 발표 후 열린 추 후보자의 기자회견은 ‘검찰개혁’(사법개혁)에 초점이 맞춰 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들이 희망하는 사법개혁 완수”가 신임 내정자에게 주어진 임무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도 “검찰개혁의 적임자”(이해식 대변인)라고 환영했다. 당·청 모두 새로 부임하게 될 법무부 장관의 제1과제가 검찰개혁이라는 데 이견이 없는 셈이다.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본 대검찰청과 서초서의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가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기대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장악력 강화다. 이를 통해 검찰개혁 과제를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보여준 개혁에 대한 검찰의 저항을 확인한 청와대로선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센 인물’을 물색해야 했다.

여권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은 훌륭했지만 정치 경험이 별로 없어 검찰에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그런 의미에서 추 의원은 과거 판사를 지낸 데다 5선의 정치 경험이 풍부해 검찰도 이전처럼 다루기 어려운 상대”라고 평가했다. 조 전 장관은 사퇴 발표를 앞두고 법무부 간부들에게 “저보다 더 나은(개혁적인) 분이 법무부 장관에 곧 임명될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 일각에서는 여당 당대표를 지낸 추 내정자가 국무총리가 아닌 장관에 임명되는 것은 급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검찰개혁의 불가피성을 내세워 반대 여론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내정자도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를 확인하고 장관직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 내정자의 첫 시험 무대는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발동 여부로 관심이 쏠린다. 여당은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피의사실 공표 및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추 내정자가 장관에 임명된 뒤 감찰권을 행사할 경우 검찰의 거센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16일 법무부 차관 및 검찰국장 면담에서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법무부의 감찰권 강화를 주문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다음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1차 감찰권을 환수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내드릴 용의가 있다”면서도 “법무부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감찰을 위해선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검의 감찰부와 법무부의 감찰관실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온도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달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