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개정안, 이대로 폐기 안 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노홀로 소송모임’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5일 국회에서 손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나홀로 소송모임 제공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 기간 내 처리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나홀로 소송모임은 국회를 찾아 “20대 국회 본회의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마지막 정기국회가 표류하면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이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며 “사투를 벌이는 피해자들에게 잠시 켜졌던 등불의 의미가 사라지게 될까 우려스럽다. 개정안 처리를 더는 미루지 말라”고 요구했다.

현재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의 신창현 의원과 전현희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각각 발의한 5개 개정안이 상임위에 상정돼있다.

공통적으로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국회 공전이 길어지면서 개정안도 발이 묶인 상태다.

피해자들은 이날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자유한국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 바른미래당 환노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을 면담하고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윤지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