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추미애의 로스쿨 입장은 무엇인가요?”…변호사 수 논란 속 법무부 연구 발주

“추미애 의원의 로스쿨 입장은 무엇인가요?”

5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자 현직 변호사·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학생들이 모인 비공개 커뮤니티 반응이다.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변호사단체, 로스쿨 간 이견이 지속되는 가운데, 결정 권한을 가진 법무부 장관으로 추 의원이 지명되자 변호사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가 지난 9월 법학교수와 경제·사회학자, 변호사로 구성된 연구팀에 내년 2월 완료를 목표로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긴 것으로 확인돼 해당 연구 결과에 따라 변호사업계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판사 출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명에 변호사업계 예의주시

이날 청와대가 추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하면서 적정 변호사 수를 두고 서로 대립하던 변호사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로스쿨제도를 도입한 이후 적정 변호사 숫자는 변호사시험(이하 변시) 합격률로 결정되는데 변호사시험법 10조에 따라 합격률은 법무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법령으로 구체적인 변시 합격자 수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다.

실제 지난달 중순부터 추 의원이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유력하다는 보도가 잇달아 나오면서 변호사들 사이에선 향후 변시 합격률 전망이 화제가 됐다. 변호사와 로스쿨생들이 활동하는 한 비공개 커뮤니티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낙점되면 (내년 1월 예정된)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어떻게 될까요?”, “추미애 의원은 변시 합격률에 대한 어떤 입장인가요?” 등 변시 합격률과 관련된 수백개의 글(댓글)들이 잇달아 올라왔다.

서울 소재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로스쿨과 로스쿨생들은 50%까지 떨어진 변시 합격률을 올려 변시를 자격시험화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로스쿨 업계 관계자도 “변시 합격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학생들이 시험 과목 등에만 몰리며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 다른 과목들은 계속 폐강되고 있다”면서 “로스쿨 도입 때도 자격시험화를 전제로 25개 대학교에만 로스쿨을 허가한 만큼 합격률을 올려 로스쿨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올해로 8회째를 맞은 변시 합격률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 2012년 실시된 1회 변시 합격률을 87.2%(응시자 대비 기준)였고 △2회 75.2% △3회 67.6% △4회 61.1% △5회 55.2% △6회 51.2% △7회 49.4% △8회 50.8%를 기록했다. 이에 로스쿨생들은 청와대 앞에서 변시 자격시험화를 주장하는 각종 집회 등을 열었다. 로스쿨 측도 제도 도입 취지대로 자격시험화를 요구하자 법무부는 지난 4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꾸리고 변시 합격자 결정기준 논의에 착수했다.

◆법무부, 지난 9월 연구용역 발주…내년 초 변시 합격자 기준 정할 듯

눈길을 끄는 점은 법무부가 지난 9월 적정 변호사 수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는 것이다. 내년 2월 완성을 목표로 발주한 해당 연구의 결과는 법무부의 변시 합격자 선정 기준, 즉 적정 변호사 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날 세계일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변시를 담당하는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지난 9월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해당 연구는 구체적으로 △법조인 양성 과정 △법조인 선발·자격 검증 △법률시장 △법률수요자 △최근 법조인 증가에 대한 영향 등 다각적 관점에서 적절 배출 변호사 수란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소속 학생들이 지난 2월18일 청와대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주장했다. 연합뉴스

법무부 변시 관리위원회 소위원회는 로스쿨이 인가되지 않은 법학교수와 경제학 교수,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 로스쿨이 설치된 사회학자 교수 등 4명으로 구성된 팀에게 연구를 맡겼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년 2월 해당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변호사 수 선정에 대한 기준을 정해 법무부 관리위원회에 보내 채택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라며 “만약 기준이 정해지면, 향후 큰 변화없이 해당 기준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큰 이변이 없는 한 내년 2월 종료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위원회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변시 합격자 선정 기준과 적정 변호사 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지난해 민정수석 시절부터 변시 자격시험화를 주장하는 기고문을 썼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달리 로스쿨 제도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적이 없다.

실제 추 후보자는 로스쿨이 도입된 지난 10년간 발의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발의 때 참여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 지방 소재 로스쿨 교수는 “검찰개혁 등 시급한 상황이 많은 상황에서 추 후보자가 조 전 장관때부터 진행된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법무부 논의 과정에 큰 변화를 주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사회의 적정 변호사 숫자는?…로스쿨·변호사단체 이견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기준 국내에 등록된 변호사 숫자는 2만7580명이다.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들이 처음 배출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배출된 변호사 숫자만 1만3000여명으로, 그 이전인 약 50년간 사법시험 등을 통해 배출된 변호사 숫자 1만4000여명이 비슷하다. 

다만 로스쿨업계에선 한국의 경우 여전히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변호사 숫자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지난 4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관으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열린 ‘교육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방안’토론회에서 이승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1억 달러당 변호사 숫자는 한국은 1.0명이다. 같은 기간 미국은 6.8명이고 독일과 영국은 각각 3.8명, 5.2명이다. 일본은 0.73명이다.

2014년 기준 인구 100만명 당 변호사 숫자도 한국은 50.4명에 불과한 반면 미국은 318.9명이다. 같은 기간 독일과 영국은 각각 80.9명, 63.7명이다. 일본 127.3명이다. 이승준 교수는 “지표를 볼 때 우리나라의 법률시장이 (변호사 숫자가 많아서) 심각한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변호사업계는 배출 변호사 수 증가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히 세무사업계 갈등 등 유사직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변시 합격률 상승에 따른 배출 변호사 수 증가에 난색을 표한다. 이날 대한변협에 따르면, 지난해 휴·폐업한 변호사 숫자는 904명이다. 2011년 277명 이후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인당 연평균 사건 수임건수 14.4건으로 2011년 34건 이후 매년 감소했다. 서초동에 사무실을 둔 15년차 변호사는 “유사직역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변호사 숫자만 늘리면, 업계 모두가 힘들어진다”며 “배출 변호사 증가 문제는 유사직역 문제가 해결된 후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