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20대 국회 파행 일관…민생법안, 정치적 흥정거리 전락시켜”

새해 예산안 법정시한 또 넘겨 / 3일 공수처법 본회의 자동 부의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며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고 새해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못하고 있는 국회를 강력 질타했다. 국회는 올해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을 넘겼다. 입법부가 5년 연속으로 현행법을 어긴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사태에 놓여 있다”며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폭력을 없애기 위해 도입한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여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소중한 법안들”이라며 “특히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두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선 “오늘은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이기도 하지만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됐다”며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라고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특히 3일 오전 0시부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과반 확보를 전제로 필리버스터에 대한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총력 저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달중·안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