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자신감 드러낸 문 대통령, 문제점 지적엔 ‘국회 탓’

[국민과의 대화] 경제분야 발언 내용 종합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가 가야할 길이다. 주 52시간 노동제는 이미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긍정적 변화를 주고 있고, 저녁이 있는 삶을 노동자들에게 주고 있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후 8시부터 MC 겸 가수 배철수씨의 사회로 MBC(문화방송)에서 100분 간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주 52시간 근로제와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문제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정부의 경제 정책들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한 것이다. 국민과의 대화는 문 대통령이 ‘국민 패널’로 참석한 300명 중 발언권을 얻은 사람과 사전에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문답을 주고 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내년 1월부터 299인부터 50인 규모 중소기업들에게 (주 52시간제를)시행되게 되는데 300인 이상 기업들이 해봤던 경험에 의하면 잘 준비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근로자 수가) 5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힘들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해결해주는 방법이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확장해주는 것”이라며 “그게 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이뤄졌는데 안타깝게도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주52시간제)시행일자가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입법해주시길 촉구 드린다”며 “만약 안 될 경우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나 충격을 완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1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힘들어 한다는 한 패널의 지적에는 “최저임금이 제 임기 절반 동안 아마도 가장 큰 이슈였지만,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돼 있고 경제적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대로 갈 수는 없는 일”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서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제 속도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을 거 같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4% 이내로 속도 조절을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제도(임대료 억제, 카드 수수료 인하 등)들과 함께 가야 하는데 입법되기까지 기간이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국회에 책임을 돌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늘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는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가 있다”고 힘 주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부분의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고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며 “특히 서민들의 전월세는 과거에는 정말 미친 전월세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정부에서 전월세 가격은 안정돼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서울의 고가주택, 고가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정부가 강도 높게 합동조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