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모병제, 언젠가 가야할 길… 중장기적 설계필요”

[국민과의 대화] ‘모병제’ 관련 질문·답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모병제’와 관련,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될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직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할 만한 그런 형편은 되지 않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설계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부터 MC 겸 가수 배철수씨의 사회로 MBC(문화방송)에서 100분 간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국민과의 대화는 문 대통령이 ‘국민 패널’로 참석한 300명 중 발언권을 얻은 사람과 사전에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문답을 주고 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MBC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캡처

이어 문 대통령은 “갈수록 부사관 같은 직업군인을 늘려가고 사병들의 급여도 높여나가고, 병력 중심이 아니라 첨단 과학 장비 중심 군대로 전환해서 병력 수를 줄여나가고, 나아가 남북관계가 더 발전해서 평화가 정착한다면 남북 간 군축도 이루고, 이런 조건들을 갖춰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모병제를 실시하기 전까지는 가급적 모든 분들이 군 복무를 하면서, 대신 복무기간을 단축시켜주고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보직에 배치해주고 이런 노력들을 먼저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MBC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캡처

다음은 문 대통령과 사회자 배씨, 민사고 1학년 김동규군과의 일문일답.

-군복무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최근에 모병제도 문제되고 저도 이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있다. 제 막내아들이 다음 주에 입대하거든요.(배철수)

“이 부분은 사회자 질문으로 생각하고, 모병제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될 길이라고 생각한다. 아직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할 만한 그런 형편은 되지 않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설계를 해나가야 한다 생각한다. 갈수록 부사관 같은 직업군인을 늘려가고 사병들의 급여도 높여나가고 병력중심이 아니라 첨단 과학적인 장비중심 군대로 전환해서 병력 수를 줄여나가고, 나아가 남북관계가 더 발전해서 평화가 정착한다면 남북간 군축도 이루고. 이런 조건들을 갖춰 나가면서 모병제를 연구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행 징병제도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병역비리, 군납비리 등이 심각하고 특히나 군대 가기 싫어하는, 사실 남자들 중에 군대가기 싫어하는 사람들 많다는 게 현실이다. 징병제를 하면 이분들의 사기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모병제가 혹시 언제쯤 될지, 적어도 제가 군대가기 전까지는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김동규)

“아무래도 (질문자) 본인은 혜택을 못 볼 것 같다. 그러나 앞에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나 군대 내에 보직을 받는 데 있어서나 여러 가지 불공정을 해소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100% 공감한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군내의 보직이랄까, 임무가 아주 다양하거든. 옛날에는 강건한 육체적인 능력, 이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했지만 지금은 전산업무라든지 레이더업무라든지 과학장비를 다룬다든지 그런 부분은 강건한 체력이 그렇게 필요가 없는 분야도 많이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급적 모병제 전까지는 가급적 모든 분들이 군 복무를 하면서, 대신 복무기간을 단축시켜주고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보직에 배치해주고 이런 노력들을 먼저 선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