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강제노역 의혹' 장수벧엘장애인의집…"강제 전원조치 중단" 촉구

전북지역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장수벧엘장애인의집 대책위원회가 26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 전원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주=김동욱 기자

장애인차별철폐 공동행동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전북지역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장수벧엘장애인의집 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 전원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장수군의 독단적인 행정조치를 중단하고 대책위와 함께 종합적인 탈시설·전원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장수벧엘장애인의집에서는 최근 원장 부부가 입소 생활 중인 10여명의 지체장애인 등을 폭행하고 농장일을 시켜 노동력을 착취하는 등 상습적인 인권 침해를 일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장수군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탈시설과 자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피해자들을 강제 전원 조치하자 관련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동안 해당 시설에 임시이사를 파견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대책위와 전북도 등이 TF팀에 참여해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며 “하지만 장수군은 이를 묵살한 채 시설 폐쇄 명령 이후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을 강제 전원 조치해 또다시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애초 장수군은 이달 말까지 거주인들에게 자립 생활을 체험케 한 뒤 재차 상담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었다”며 “그런데도 이 체험이 끝나기도 전에 발달·지적 장애인들의 의사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른 시설에 강제 전원 조치한 것은 장애인들을 짐짝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또 “대구시가 희망원 사건 피해자인 최중증도 발달장애인들을 지원해 자립 생활을 만들고 있는데도 장수군은 이같은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손쉬운 강제 전원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 장수군수가 벧엘장애인의집에서 불법이 자행될 당시 이사로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무리해서 이들을 강제 전원 조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대구시립희망원에서는 7년간 309명의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대구시는 지난 4월 출연기관을 설립해 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대책위는 “전북도는 중범죄가 일어난 해당 시설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장수군에 대해 감사하고 강제 전원 조치를 자행한 책임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이들은 장수군청과 전북도청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장수벧엘장애인의집에 대한 시설폐쇄 명령으로 갈 곳이 사라진 거주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