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일본·미국·북한… '사면초가' 靑, 해법 보이질 않아 [뉴스+]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한·일 양국 간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후 미국과 갈등이 새롭게 불거졌다.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이 종료되면 북한의 도발도 끝나고 미국과 대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청와대의 예측도 빗나갔다. 검찰개혁 마침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받았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 검증 과정에서 호된 신고식으로 청문 정국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어느 것 하나 쉽사리 해결할 단기 처방이 보이질 않는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놓였다는 한숨이 나오는 이유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 들어 하락세다. 25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지율에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면서도 “(최근 하락세에 대해선) 예의주시하고는 있다”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주 전보다 2%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6%p 상승했다. 일본과의 대치 국면에서 오히려 지지율 상승으로 끌어왔던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이 빠지고, 반대층이 결집한 셈이다.

여론조사 진행 기간을 살펴보면 GSOMIA 종료 이전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비등해졌음을 의미한다. 조 후보자 딸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에 이어 조 후보자 본인도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조 후보자 지명 철회 카드는 검토 대상으로조차 생각하지 않는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나 여당 모두) 조 후보자 낙마는 사법개혁 완수라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꺾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식하고 있다”며 불가 입장을 강조했다.

일본을 둘러싼 경제보복 전쟁은 이제 한·미 관계로 불똥이 튀는 양상이다. GSOMIA 종료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표출되자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당연한 것”이라고 미국 측의 반응 의미를 애써 축소했다. 여권 일각에서조차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중진 의원은 “GSOMIA가 한·일보다는 한·미를 위해 추진됐다는 점을 몰랐을 리 없는데 그런(종료) 결정은 과정이 이해된다 하더라도 당혹스러운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로 일본이 우리의 계속된 제안을 무시해왔는데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GSOMIA 종료 3일 만인 이날 이지스함을 투입하는 등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단행했다. 이는 기존의 ‘독도방어훈련’을 확대한 것으로 일본에 대한 압박이자 자칫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기습 훈련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노골적인 ‘통미봉남’은 청와대로서도 곤혹스러운 대목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한·미 훈련이 종료되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없을 것”이라고 장담해왔다. 미사일이 대미 협상력을 끌어 올리기 위한 행동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북한은 24일 2발의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판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는 일본으로 직접 제공되지 않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과 관련해 일본이 제공한 정보는 단 한 건도 의미 있는 게 없었다”며 GSOMIA 종료로 북한 미사일 감시 전력에 구멍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일축했다.

김달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