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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이 선·후진국 갈림길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우리나라 경제력이 양적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11위이지만 질적으론 19위에 그치고, 삶의 질은 26위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앞으로 10년 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2015년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달러나 차이가 나고 잠재성장률도 3.5%포인트 격차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이하 시사포럼) 창립 1주년 기념정책 발표회에서 ‘매력 있는 한국: 2015년 10대 선진국 진입 전략’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력은 2004년 기준으로 GDP 규모 세계 10위, 상품 교역규모 11위 등 양적으로는 11위이지만 기업 경쟁력, 국가 이미지, 브랜드 파워 등 질적으로는 19위로 평가됐다.
또 삶의 질은 유엔개발계획(UNDP) 인간개발지수(HDI·28위)와 국제노동기구(ILO) 경제 안정성 평가(28위),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삶의 질 지수(25위) 등을 가중 평균한 결과 OECD 내 26위 수준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개인과 사회, 기업, 정부 등 국가를 구성하는 4개 부문 경쟁력과 시장 메커니즘 등을 포괄하는 시스템 경쟁력은 21위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부문별 경쟁력은 개인 11위, 기업 15위, 정부 19위, 사회 20위 등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통일 후 10년 간 약 550조원이 들어갈 통일비용과 고령화, 중국 부상에 따른 입지 약화 등의 도전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며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시장 기회 확대, 정보기술(IT) 투자 효과 가시화 등의 기회 요인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위치가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현재 상태가 지속되면 잠재성장률이 4.1%, 10년 뒤 1인당 GDP가 31위(2만9111달러)에 그치지만, 각 부문과 시스템 경쟁력이 높아지면 잠재성장률은 6.3%, 1인당 GDP는 26위(3만6721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가능성은 낮지만 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진 가운데 북한마저 붕괴하면 1인당 GDP가 1만달러 밑으로 급락, 후진국 신세에 빠질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염호상 기자
hsyou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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